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고 하면 꼭 마주치는 질문이 있어요. 공시지원금을 받을지, 선택약정으로 요금을 할인받을지예요. 2025년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판매처마다 조건 차이가 커져서, 예전보다 직접 비교해볼 필요가 생겼어요.
이 글에서는 공시지원금(지금은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5%의 차이, 단통법 폐지로 실제 달라진 점을 정리했어요. 어떤 조건에서 뭐가 유리한지, 위약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공시지원금 상한은 2017년 10월에 이미 없어졌어요.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새로 사라진 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에요. 그래서 판매처마다 총지원금 차이가 커졌고, 선택약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판매처가 제시하는 지원금 총액과 선택약정 25% 누적 할인액을 직접 비교해봐야 해요.
- 공시지원금(현재 공통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을,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의 25%를 깎아줘요
- 지원금 상한 33만 원은 2017년 10월에 일몰돼 이미 사라진 기준이에요
-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없어진 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에요
- 이제 어느 쪽을 골라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1년 약정이든 2년 약정이든 선택약정 할인율은 똑같이 25%예요
- 공통지원금을 받았어도 24개월이 지나거나 위약금을 내면 전환할 수 있고, 자급제 단말기는 처음부터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해요
- 중간에 해지하면 지원금은 6개월 이내 전액, 그 뒤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요
| 구분 |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 | 선택약정 25% | 비고 |
|---|---|---|---|
| 할인 대상 | 단말기 가격 | 매달 통신요금 | – |
| 할인 시점 | 구매할 때 한 번 | 약정기간 동안 매달 | – |
| 금액·할인율 | 기종·판매처마다 다름 | 요금의 25%로 고정 | 1년·2년 약정 동일 |
| 유통점 추가지원금 | 함께 받을 수 있음 | 함께 받을 수 있음 | 2025.7.22 이후 동일 적용 |
| 알뜰폰(MVNO) 가입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둘 다 이동통신 3사 제도 |
공시지원금이란? (기기값 할인 방식)
공시지원금은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출고가에서 바로 깎아주는 금액이에요. 통신사가 요금제와 기종별로 지원금을 정해서 공개하던 방식이라 ‘공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원금 상한 33만 원은 단통법 부칙의 3년 일몰 조항에 따라 2017년 10월 1일에 이미 없어졌어요. 그 뒤로 공시지원금 자체에는 한도가 없었고, 폐지 직전까지 남아 있던 제한은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함께 사라졌어요. 공시 의무가 없어지면서 통신사들은 요즘 ‘공시지원금’ 대신 공통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30만 원 상한이 사라졌다’고 쓰는 글이 많은데, 상한제는 2017년 10월에 이미 끝난 기준이에요. 금액도 30만 원이 아니라 33만 원이었고요. 2025년에 사라진 건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15% 상한이에요.
선택약정 25% 할인이란?
선택약정은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한 기간 동안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예요. 계산식은 통신사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같아요.
(요금제 월정액 − 요금약정할인액) × 25%로 계산해요. 약정 기간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 중 고를 수 있는데, 할인율은 둘 다 25%로 똑같아요.
‘2년 약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매달 할인받는 비율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 계산 기준은 약정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단통법 폐지 이후 뭐가 달라졌나 (2025.7.22 기준)
2025년 7월 22일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어요. 이에 따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 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선택약정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선택약정을 고르면 매장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자체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달라진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이에요.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제별·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통신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단말기 지원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 매장에서 따로 물어봐야 해요.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발표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2025년 10월 1일 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단통법이 없어질 때 선택약정할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됐어요. 지원금 차별 금지 같은 이용자 보호 규정도 함께 이관됐고요. 법이 사라졌다고 25% 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어떤 게 유리할까
두 방식 중 뭐가 유리한지는 공통지원금 총액과 선택약정 25% 누적 할인액을 직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금제가 월 7만 원이고 24개월 약정이라면, 선택약정 누적 할인액은 7만 원 × 25% × 24개월로 계산해 42만 원이 나와요. 같은 조건에서 공통지원금이 42만 원보다 크면 공통지원금이, 작으면 선택약정이 유리해요.
단,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두 경우 모두 별도로 더해져요. 최종 비교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합계와 선택약정 누적 할인액을 견주는 게 정확해요.
⚖️
구독 손익분기 계산기한 번에 받는 할인과 매달 받는 할인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손익분기 시점으로 계산해봐요
→
지원금 액수는 통신사·판매처·시점마다 다르게 책정돼요. 공시 의무가 없어진 뒤로는 같은 기종이라도 매장마다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지원금 내역과 조건을 개통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선택약정 가입 조건
선택약정은 아무나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조건 | 해당 여부 |
|---|---|
| 이동통신 3사(SKT·KT·LG U+) 가입자 | 가능 (알뜰폰 제외) |
|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 | 가능 |
| 지원금을 받았지만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급제 단말기 | 가능 |
| 24개월 약정이 끝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 가능 |
| 알뜰폰(MVNO) 이용자 | 불가능 |
자급제 단말기라면 조건 없이 바로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공통지원금을 받았다면, 위약금을 내거나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에 선택약정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내 단말기가 대상인지는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안내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 수령 이력 여부
- 24개월 약정 경과 여부
- 자급제 단말기 여부
- 현재 약정의 남은 기간
- 전환 시 발생할 예상 위약금 확인
중간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나 나올까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모두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나와요. 계산 방식은 두 제도가 서로 달라요.
공통지원금 위약금은 개통 후 6개월(180일) 이내에 해지하면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요.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 남은 기간 ÷ (약정기간 − 6개월)로 점점 줄어들어요.
선택약정 위약금도 구조가 비슷해요.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 이용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산정식은 LG U+ 선택약정할인 안내처럼 각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데, 통신사·요금제·가입 상품(심플코스 등)마다 계산식이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상황 | 계산식 | 예상 위약금 |
|---|---|---|
| 공통지원금 60만 원, 6개월 이내 해지 | 지원금 전액 반환 | 60만 원 |
| 공통지원금 60만 원, 24개월 약정 중 12개월 후 해지 | 60만 원 × 12개월 ÷ (24개월−6개월) | 40만 원 |
| 선택약정 24개월 약정, 9개월 이용 후 해지 (월 할인액 12,250원, 월 49,000원대 요금제 기준·LG U+ 예시) |
(12,250원 × 9개월) × {15개월 ÷ (24개월−6개월)} | 91,875원 |
위약금까지 계산해보면 결국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통신비가 내 전체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생활비 계산기내 통신비 지출을 가구원수별 평균과 비교해 지출 구조를 진단해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약정이 항상 유리한가요?
A. 아니에요. 공통지원금이 크게 나오는 기종·판매처라면 오히려 공통지원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요금제와 지원금 액수를 직접 비교해봐야 해요.
Q. 공시지원금을 받았는데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위약금을 내면 바로 전환할 수 있고,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라면 위약금 없이 전환할 수 있어요.
Q. 자급제 단말기도 선택약정이 되나요?
A. 네. 자급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처음부터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Q. 선택약정 1년과 2년 중 뭐가 나은가요?
A. 할인율 자체는 둘 다 25%로 같아요. 다만 할인액 전액을 반환하는 구간(1년 약정은 3개월, 2년 약정은 6개월)이 다르니, 오래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1년 약정 부담이 더 적을 수 있어요.
Q. 내 선택약정 위약금은 어디서 계산해보나요?
A.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 위약금 조회 메뉴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금제와 가입 상품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 사라졌어요. 지원금 상한 33만 원은 2017년 10월에 이미 일몰돼서 이번 폐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Q. 알뜰폰도 선택약정이 되나요?
A. 안 돼요. 선택약정 25%는 이동통신 3사(SKT·KT·LG U+) 가입자만 대상이고, 알뜰폰(MVNO) 이용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Q.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자체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어느 쪽을 고르든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Q. 선택약정 가입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금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 위약금을 낸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24개월 약정이 끝난 단말기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초이스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단말기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Q.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이 유리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A. 요금제는 낮게 쓰면서 지원금이 큰 기종을 구매할 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요금제가 높고 지원금이 적은 기종이라면 선택약정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4일. 지원금 액수와 통신사 정책은 시점·판매처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