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겐 90일 초과 오버스테이 벌금, 공통 금액은 없어요

셰겐 90일 초과 오버스테이 벌금은 유럽 전체가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검색하면 나오는 501유로, 5,000유로 같은 숫자는 특정 나라 법에 적힌 범위이고, 거기에도 적용 조건과 예외가 붙어 있어요.

벌금보다 오래 남는 건 기록이에요. 2026년 4월 10일부터 EES가 전면 운영되면서 입·출국이 디지털로 남고, 나라에 따라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글은 90일을 넘겼거나 넘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걸리는지를 다뤄요. 남은 날짜를 세는 법은 셰겐 90일 180일 체류일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셰겐 90일을 넘기면 벌금부터 나오나요?

아니에요. 출국심사대에서 “1일당 ○○유로” 고지서가 나오는 셰겐 공통 구조는 없어요. European Commission의 EES 안내도 초과 체류자에게 퇴거·행정벌금·구금·재입국 제한 등이 각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다고 “벌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통 금액이 없을 뿐, 나라마다 벌금 범위·형사처벌·입국금지 규정이 따로 있어요. 같은 나라에서도 초과 기간, 고의인지 아닌지, 스스로 나가는지,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정말 90일을 넘겼는지, 넘겼다면 며칠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거예요. 입국일이나 출국일을 빼고 세면 하루 이틀이 쉽게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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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겐 90/180 체류일 계산기
입·출국일을 넣고 남은 체류일과 90일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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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겐 90일 넘겼는지,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European Commission 안내에 따르면 셰겐 단기체류는 어느 180일 기간을 잡아도 그 안에서 90일 이하여야 해요. 체류하는 하루하루마다 직전 180일을 뒤돌아보며 셰겐 안에 있던 날을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입국한 날과 출국한 날도 각각 하루로 세요. 그래서 “90일 = 3개월”로 잡으면 어긋나요. 1월 1일에 처음 들어왔다면 90일째는 3월 31일이고(2월이 28일인 해 기준), “3개월 뒤”인 4월 1일에 나가면 91일째가 돼요.

하루 셰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초기화되지 않아요. 직전 180일 안의 셰겐 체류일은 계속 합산되기 때문에, 하루 나갔다 온다고 다시 90일이 생기지 않아요. 날짜별 예시는 입출국일 포함 셰겐 체류일 계산 예시에서, 셰겐 밖 나라의 무비자 기간은 한국 여권 무비자 입국 국가별 체류 기간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 여권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에 따르면 한국은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를 뺀 셰겐 가입 27개국과 양자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어요. 다만 이 협정과 셰겐 90일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할지는 각 나라의 고유 권한이라고 외교부도 안내해요. 그래서 협정이 있다고 90일을 넘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90일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그 나라 주한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별 오버스테이 벌금과 제재는 얼마나 다른가요?

국가별 기준을 보면 “벌금 얼마”보다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가능한가”가 핵심이에요. 아래 금액은 법에 적힌 범위이지, 한국 여행자가 며칠 넘기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아니에요.

스페인 — 벌금 범위는 넓고, 추방과는 동시에 안 매겨요

스페인 법(Ley Orgánica 4/2000)은 체류 연장을 받지 못했거나 체류허가 없이 스페인에 머무는 것을 불법 체류로 보고,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해요. 중대한 위반의 벌금 범위는 501~10,000유로로 정해져 있어요. 일정 조건에서는 벌금 대신 추방이 가능하지만, 벌금과 추방을 동시에 매기지는 않는 구조예요.

2026년 1월 공표된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Sentencia 187/2025)도 참고할 만해요. 가중 사유나 부정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단순 불법체류에 추방을 자동으로 우선하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결정은 관광객이 90일을 며칠 넘긴 사건이 아니라, 불법 체류 제재의 원칙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그러니 “하루 넘기면 501유로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501유로는 법이 정한 범위의 아래쪽 숫자일 뿐이에요.

이탈리아 — 5,000유로 규정과 출국심사 예외

이탈리아는 D.Lgs. 286/1998 제10조의2에 불법 입국·체류에 대한 5,000~10,000유로 벌금 규정이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같은 조항에 예외가 있어요. 출국하는 중에 국경경찰 심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이 조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독일 — 하루당 금액이 아니라 고의·과실 요건으로 갈려요

독일은 “하루당 얼마” 방식이 아니에요. 체류법(AufenthG) 제95조 제1항 제2호는 필요한 체류허가 없이 머물면서 ① 집행 가능한 출국의무가 있고 ② 출국기한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고 ③ 강제퇴거가 유예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해요. 고의라면 1년 이하의 자유형(구금형) 또는 벌금형이에요.

같은 행위를 과실로 한 경우는 제98조 제1항의 행정질서위반이 되고, 제98조 제5항의 해당 범위에서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가능해요. 위 세 가지 요건이 붙어 있어서, “91일째가 되면 독일에서 최대 3,000유로”처럼 읽으면 틀려요.

네덜란드 — 벌금보다 입국금지 기간이 구체적이에요

네덜란드 이민귀화청(IND)은 벌금보다 입국금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요. 오버스테이는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입국금지는 귀국결정이 먼저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해요.

IND 안내에서 3일 초과~90일 이하 오버스테이의 입국금지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실제 위험은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럽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까지 함께 봐야 해요.

IND는 귀국결정을 받고도 기한 안에 네덜란드와 다른 EU 국가를 떠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며, 이때 입국금지 기간은 보통 2년이라고 안내해요. 또 네덜란드의 입국금지는 아일랜드를 뺀 다른 EU·EEA 국가와 스위스에도 적용되고, 셰겐 국가의 국경경비대와 경찰은 셰겐정보시스템(SIS)에서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하루나 며칠 초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기준 중에 “며칠까지는 괜찮다”는 셰겐 공통 유예 규정은 없었어요. 셰겐 90일 기준으로는 90일을 넘긴 날부터 초과 체류이고, 그 뒤의 결과는 관할 국가가 사건별로 판단해요. 양자 사증면제협정이 있는 나라는 적용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서, 위 계산 섹션에서 본 것처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하루 넘기면 무조건 고액 벌금”이나 “무조건 5년 입국금지”도 셰겐 공통 규칙이 아니에요. 법에 적힌 최소·최대 금액과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같은 말이 아니고, “벌금이 가능하다”와 “벌금이 자동으로 나온다”도 달라요.

블로그·카페·해외 커뮤니티에서 “하루 넘겨서 ○○유로 냈다”는 후기를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경험으로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그 나라의 기준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해요.

EES 이후 오버스테이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EES(Entry/Exit System, 출입국 시스템)는 2025년 10월 12일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4월 10일 전면 운영에 들어갔어요. European Commission 안내에 따르면 29개 유럽 국가가 이 시스템을 쓰고, 비EU 단기체류자의 이름·여권 정보·지문·얼굴 이미지와 입·출국 날짜·장소를 여권 도장 대신 디지털로 기록해요.

European Commission 안내에 따르면 EES는 초과 체류자를 식별하고, 초과한 사람은 초과 체류자(overstayer) 목록에 등록돼요. 그 뒤에 퇴거·행정벌금·구금·재입국 제한 중 무엇이 적용될지는 각국 국내법에 따라요.

“도장이 흐릿하면 모를 것”이라는 예전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기록이 디지털로 남는 만큼, 이번 출국뿐 아니라 다음 입국 심사에서도 이 기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병원 입원이나 항공편 취소로 초과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넘겼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EES 안내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기록이 정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만 “정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분을 판단하는 건 관할 국가라서, 지금 있는 나라와 셰겐을 마지막으로 나갈 나라의 공식 출입국기관에 상황을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개인 사건의 결과가 걸린 문제라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입원이 길어지면 체류일 말고 병원비 문제도 같이 와요. 보장 범위는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비교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셰겐 90일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날부터 초과 체류가 돼요. 다만 하루 초과에 대한 셰겐 공통 처분은 없고, 관할 국가의 국내법과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EES에 초과 체류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같이 알아두세요.

Q. 셰겐 오버스테이 벌금은 하루당 얼마인가요?

A. 하루당 정해진 공통 금액은 없어요. 스페인 501~10,000유로, 이탈리아 5,000~10,000유로처럼 나라별 법에 범위가 있을 뿐이고, 이 금액도 적용 조건과 예외가 있어요.

Q. 90일을 초과하면 바로 입국금지가 되나요?

A. 자동으로 정해지는 공통 규칙은 없어요. 네덜란드 IND 안내를 보면 입국금지는 귀국결정을 전제로 하고, 3일 초과~90일 이하 오버스테이의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제시해요. “무조건 5년”은 공통 규칙이 아니에요.

Q. 출국할 때 공항에서 오버스테이가 적발되나요?

A. EES가 입·출국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초과 체류자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서, 기록상 드러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탈리아처럼 출국심사에서 확인된 경우 특정 벌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그 예외는 그 나라 그 조항에만 해당해요.

Q. 셰겐을 하루 나갔다 오면 90일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니에요. 매일 직전 180일 안의 셰겐 체류일을 합산하는 방식이라, 하루 나갔다 온다고 90일이 새로 생기지 않아요. 나가 있던 날만 합산에서 빠질 뿐이에요. 외교부도 체류 기간에 맞춰 출입국을 반복하면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Q. 병원 입원 때문에 90일을 넘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자동으로 면책되는 공통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EES 안내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기록이 정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입퇴원 확인서 같은 서류를 챙기고 관할 출입국기관에 확인하세요.

Q. 오버스테이 기록은 다른 셰겐 국가에서도 확인되나요?

A. EES는 29개 유럽 국가가 함께 쓰는 시스템이라, 들어온 나라와 나갈 나라가 달라도 기록이 따로 놀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입국금지도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덜란드 IND는 자국의 입국금지가 아일랜드를 뺀 다른 EU·EEA 국가와 스위스에도 적용되고, 셰겐 국가 국경경비대가 SIS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Q. 오버스테이 후 다시 유럽에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A. 입국금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에요. 입국금지가 없어도 90/180 규칙은 그대로라, 초과한 날까지 포함해 직전 180일 체류일이 90일 아래로 내려가야 다시 머물 날이 생겨요. 날짜는 셰겐 90/180 체류일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Q. 스페인에서 넘기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스페인 법은 벌금과 추방을 동시에 매기지 않는 구조이고, 헌법재판소는 가중 사유 없는 단순 불법체류에 추방을 자동으로 우선하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한국과 양자 사증면제협정이 있는 나라면 90일을 넘겨도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에 따르면 한국은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를 뺀 셰겐 27개국과 양자 사증면제협정이 있지만, 협정과 셰겐 90일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할지는 각 나라가 정해요. 90일 넘게 머물 계획이면 출발 전에 그 나라 주한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