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상을 찾는 분이 많지만, 2026년 10월 현재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받는 사람은 없어요. 2026년 단독가구 최대액은 34만9,700원이에요.
40만원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인상 계획에서 나온 숫자예요. 최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모두에게 40만원을 주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을 담았어요. 과거 계획, 2026년 현행 기준, 2027년 정부안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기초연금 40만원은 현재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2026년 최대액은 34만9,700원이고, 최신 2027년 정부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차등지급안이에요(국회 심의 전).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2천원이에요
- 40만원은 2024년 9월 연금개혁안의 목표였어요 — 2026년 저소득층 먼저, 2027년 전체로 넓히는 안이었어요
- 2026년 9월 1일 나온 2027년도 예산안은 전원 40만원이 아니라 소득별 차등지급이에요
- 정부안은 하위 0~30% · 30~45% · 45~70%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금액은 확정 전이에요
- 저소득 부부 감액 축소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 확대도 정부안에 들어 있어요
- 2027년 내용은 국회 심의·법령 개정·연말 고시를 거쳐야 확정돼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고 |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9,700원 | 각 279,760원(부부감액 20%) | 2026년 고시 기준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원 | 395만2천원 | 이하이면 수급 대상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받는 본인이 만 65세 이상 | 신청해야 받아요 |
| 월 40만원 지급 | 없음 | 없음 | 과거 계획·정부안 단계 |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상, 지금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으로 40만원 인상 대상은 없어요. 2026년 고시된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라, 이 금액을 넘겨 받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에서 본 40만원은 둘 중 하나예요. 과거 연금개혁 계획의 목표 금액이거나, 2027년 개편을 다룬 기사예요. 2027년 정부안도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건 “40만원 대상인가”보다 “2026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나”예요. 2027년 정부안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내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개편 뒤에도 바로 따져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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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수령액 계산기
내가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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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34만9,700원이에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2,510원에서 올린 금액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소득 하위 70%면 최대액을 받는다”는 틀린 말이에요.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349,700원보다 적을 수 있어요. 소득역전방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 못 받은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게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깎는 장치예요.
40만원 인상 계획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40만원이라는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나왔어요.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에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체로 넓히는 단계 인상안이었어요.
하지만 2026년 실제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에요. 저소득층 우선 40만원도 2026년 현행 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은 방향이 달라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올리는 대신, 소득이 낮은 쪽에 더 두텁게 주는 하후 차등지급을 담았어요. “40만원 인상이 취소됐다”보다는 “일괄 인상 계획에서 소득별 차등지급 정부안으로 설계가 바뀌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 시점 | 과거 계획 | 실제·최신 기준 | 상태 |
|---|---|---|---|
| 2026년 | 저소득층부터 40만원 | 단독 월 최대 349,700원 | 시행 중인 기준은 349,700원 |
| 2027년 | 기초연금 대상 전체 40만원 | 소득구간별 차등지급(정부안) | 예산안 단계 · 확정 아님 |
2027년 정부안은 소득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져요
2027년도 정부안은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0~30%, 30~45%, 45~70% 세 구간으로 나눠요. 소득인정액이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구간별 금액과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 연말 고시를 거쳐야 정해져서 이 글에는 확정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 소득구간 | 예상 대상 | 정부안 지급 구조 | 핵심 변화 |
|---|---|---|---|
| 하위 0~30% |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수급자 | 가장 두텁게 추가 지급 | 금액 확정 전 |
| 하위 30~45% | 중간 구간 수급자 | 0~30%보다 적게 지급 | 금액 확정 전 |
| 하위 45~70% |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 | 정부안 구간 안에 포함 | 금액 확정 전 |
| 저소득 부부 | 부부 모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 | 부부감액 비율 축소 | 축소 폭 확정 전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공무원연금 등 수급 가구 | 지원 확대 | 범위 확정 전 |
2027년 지급액과 소득구간은 정부 예산안 단계예요. 국회 심의와 관련 법령·고시 개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027년부터 ○○원 확정”이라고 쓴 글은 정부안을 확정 제도처럼 옮긴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기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아요.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6년 부부가 둘 다 최대액을 받아도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에요.
2027년도 정부안에는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부부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저소득 부부는 감액이 줄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다만 어느 소득까지를 저소득 부부로 볼지, 감액 비율을 얼마로 낮출지는 확정 전이에요.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도 395만2천원으로 따로 적용되니,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봐야 해요.
국민연금·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오해예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하고, 감액이 어떻게 붙는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다르게 봐요. 현행 기준으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고, 일부 예외만 있어요.
2027년도 정부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누가 새로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같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아요. 재산은 환산해서 소득에 더할 뿐이고, 합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일해서 버는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시니어 알바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소득 하위 70%”라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70%는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 규모이고, 실제 판정은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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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내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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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 | 지금 할 일 | 2027년 기준 확정 뒤 확인할 것 |
|---|---|---|
| 만 65세 이상, 아직 신청 안 함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 새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구간 |
| 이미 받는 중 | 입금액이 349,700원보다 적다면 감액 사유 확인 | 내가 하위 0~30% 구간에 드는지 |
| 부부가 둘 다 받는 중 | 부부감액 적용 여부 확인 | 저소득 부부 감액 축소 대상인지 |
| 국민연금 받는 중 | 연계감액이 붙는지 확인 | 감액 기준이 바뀌었는지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현행 제외 원칙과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확대 범위에 포함되는지 |
2027년 칸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새 선정기준액과 구간 경계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받는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했는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지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지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현행 기준에는 40만원이 없고, 최대액은 349,700원이에요. 과거 계획은 2026년 저소득층, 2027년 전체로 40만원을 넓히는 안이었지만, 최신 2027년 정부안은 소득별 차등지급이에요. 시행 시점과 금액은 국회 심의와 고시로 정해져요.
Q.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돼 각 279,760원이에요.
Q. 2027년에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40만원을 받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소득 하위 0~30%, 30~45%, 45~70%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구조예요.
Q.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월급 순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하위 3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경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연말 최종 고시에서 정해져요.
Q.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A. 현행 기준에서는 부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2026년 합계 최대 559,520원이에요. 2027년도 정부안에는 저소득 부부의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지만, 축소 폭은 확정 전이에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두면 좋아요.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집값은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그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만 대상에서 빠져요.
Q.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으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고 일부 예외만 있어요. 2027년도 정부안에 지원 확대가 들어 있지만, 누가 새로 포함되는지는 확정 전이에요.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에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면 돼요.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기준. 2027년 내용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