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판매 플랫폼 입점 안내에도, 사업자등록 안내에도 이 말이 나오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신고 대상이지만, 면제 기준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사업자등록 방법이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내게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과 정부24 신청 순서, 비용을 다뤄요. 판단표를 먼저 보고, 신고 대상이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온라인 판매를 해도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아니면 정부24에서 신고하면 되고,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따로 나와요.
- 온라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에요
- 간이과세자는 거래횟수와 상관없이 신고 면제 대상이에요
-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도 면제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이 아니에요)
-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내야 해요
-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별도예요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그 밖의 시 22,500원·군 12,000원)
- 처리기간은 접수일 제외 3영업일이에요 (강남구청 안내 기준·보완 요청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어요)
| 내 상황 | 신고 면제 | 다음에 할 일 |
|---|---|---|
| 간이과세자 | 면제 가능 | 과세유형이 바뀌면 다시 확인 |
| 직전 연도 거래 0회 (신규) | 거래횟수 기준 면제 가능 | 입점할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 |
| 직전 연도 거래 49회 | 면제 가능 | 올해 거래횟수 기록 남겨 두기 |
| 직전 연도 거래 정확히 50회 | 거래횟수 기준 면제 불가 |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정부24 신고 |
|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50회 이상 | 신고 필요 | 서류 준비 후 정부24 신고 |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횟수에서 빠져요. 위 표는 고시 기준을 정리한 예시이니 실제 과세유형과 거래횟수에 맞춰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법률 제21312호 기준으로도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면제 기준을 정해 두었어요.
면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 없이 판매하면 시정조치와 벌금(형사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공정거래위원회 안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둘은 서로 다른 절차라 각각 따져야 해요. 사업자등록 서류가 먼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차이부터 보세요.
반대로 통신판매업 신고 때는 사업자등록 정보가 꼭 필요해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판매 유형별 신고 확인사항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이든 자사몰이든 SNS 판매든, 법상 면제 기준은 똑같이 적용돼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법상 신고 면제와 플랫폼의 판매자 입점 요건은 다른 이야기예요. 면제 대상이어도 판매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니, 입점 화면의 요구사항을 따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2가지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있어요. 2022년 4월 5일 시행된 고시 제2022-4호 기준이에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돼요.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 거래횟수예요. 올해 판매가 50건을 넘었다고 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기록으로 판단해요.
“50회 미만”이라 49회까지만 면제예요. 정확히 50회면 이 조건으로는 면제받지 못해요.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거래는 횟수에서 빼고 세요.
간이과세자 신고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거래횟수와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조회기는 과세유형과 영업 상태를 보여줄 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판정해 주지는 않아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지금 계속사업 상태인지 번호 10자리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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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해 직전 연도 거래가 없다면, 거래횟수 기준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법상 신고 의무 이야기예요. 오픈마켓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는 플랫폼 정책이라 별개로 확인해야 해요.
신고를 면제받아도 전자상거래법상 다른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청약철회예요. 반품 규칙은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기준과 예외에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준비할 서류는 생각보다 적어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사업자등록 정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더해져요. 신청 화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뗄 필요가 없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 서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내요.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구조라면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판매 형태에 따라 받는 곳이 달라요.
| 판매 형태 | 이용확인증 받는 곳 |
|---|---|
| 오픈마켓 판매 (스마트스토어 등) | 해당 판매 플랫폼 |
| 자사몰 판매 | 이용하는 은행 또는 PG사 |
| 오픈마켓 + 자사몰 병행 | 각각 확인증이 필요한지 확인 |
| 선지급식이 아닌 거래 | 제출 대상이 아닌지 확인 |
발급 경로는 강남구청 통신판매업 신고서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구체적인 발급 조건은 이용하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와 자사몰 준비서류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한다면 플랫폼에서 받는 확인증 하나면 돼요. 자사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결제를 맡긴 은행·PG사 쪽 확인증도 필요한지 따져 보세요.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5단계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관할 기관에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흐름은 아래 5단계예요. 화면 이름은 정부24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민원 찾기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을 검색해요
- 사업자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 정보와 신고인 정보를 넣어요
- 판매 사이트 정보 입력 — 운영하는 판매 사이트 정보를 넣어요
- 증빙서류 첨부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올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정해요
- 제출 후 처리상태 확인 —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응답해야 처리가 늦어지지 않아요
| 항목 |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
|---|---|---|
| 신청 장소 | 정부24 | 관할 행정기관 |
| 대리 신청 | 불가 | 관할 시·군·구청에 위임 가능 여부 확인 |
| 신청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처리기간 | 접수일 제외 3영업일 | 접수일 제외 3영업일 |
처리기간은 강남구청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록면허세는 신청 수수료와 별개예요.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과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무료”라는 말은 반만 맞아요. 정부24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제3종에 해당해 세금이 따로 나와요.
신고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차이
| 구분 | 금액 | 비고 |
|---|---|---|
| 정부24 신청 수수료 | 없음 | 인터넷·방문 같음 |
| 등록면허세 제3종 · 인구 50만 이상 시(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포함) | 40,500원 | 서울 서초구·강남구도 40,500원 |
| 등록면허세 제3종 · 그 밖의 시 | 22,500원 | |
| 등록면허세 제3종 · 군 | 12,000원 | |
| 처음 낼 때 | 신고증을 받기 전 | 신고분 |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 | 신고가 유지되는 동안 해마다 |
지역별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세 단계예요.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이에요(정부24 등록면허세(면허)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서울 서초구·강남구 안내도 40,500원이에요. 내 사업장이 어느 구분인지는 관할 시·군·구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매년 1월 등록면허세 확인
처음 신고할 때는 신고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한 번 내요. 정부24 안내도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라고 해요.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이 나오고, 서울시 안내 기준 납기는 1월 16일~31일이에요. 그래서 신고한 해와 다음 해 1월에 연달아 낼 수 있어요. 정기분 납부 흐름은 등록면허세 정기분 1월 납부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과 출력 방법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증을 받아 판매에 쓰게 돼요. 처리기간과 보관, 나중에 바꾸거나 접을 때 챙길 것을 순서대로 볼게요.
신고 처리기간
강남구청 안내상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빼고 3영업일이에요(2026년 10월 확인·바뀔 수 있어요). 접수 기관 사정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신고증 출력 및 보관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증을 받아 바로 보관해 두세요. 플랫폼에 신고번호를 등록하거나 나중에 변경 신고를 할 때 필요해요. 발급 화면 이름은 정부24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처리 결과 안내에 나온 경로를 따르세요.
신고 후 변경·폐업 시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강남구청은 사업자등록에 휴업·폐업·변경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세무서와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도 신고하라고 안내해요(2026년 10월 확인).
특히 폐업은 통신판매업 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강남구청 안내).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니, 판매를 접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까지 마쳐 두세요. 폐업 때 부가세 정리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시작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간이·일반) 확인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확인 (청약철회 등 제외)
- 면제 대상이어도 플랫폼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 정부24 본인 인증 수단 준비 (인터넷 대리 신청 불가)
- 신고 후 신고증 보관, 등록면허세 고지 여부 확인
신고 면제 대상 최종 확인
판단은 위 판단표 하나로 충분해요. 간이과세자인지, 직전 연도 49회 이하인지만 보면 돼요. 둘 다 아니면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자정보 및 판매 페이지 점검
신고 때 넣은 사업자 정보와 판매 페이지에 적힌 정보가 서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중에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 세금 관리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 허가 쪽 절차이고, 세금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판매를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쯤 나올지 미리 계산해 두면 신고 때 당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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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매입을 넣으면 일반·간이과세자별 부가세를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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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매출에 붙는 세금 종류가 궁금하다면 스마트스토어 매출 세금 신고, 부가세·종소세 구분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판매를 하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원칙은 신고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Q. 스마트스토어 신규 판매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거래가 없다면 법상으로는 거래횟수 기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는 플랫폼 정책이라 별개예요. 입점 화면의 요구사항을 따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나요?
A. 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거래횟수와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에요.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면제 근거도 달라지니 그때 다시 따져 봐야 해요.
Q. 판매가 50건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거래횟수예요. 49회까지 면제이고, 정확히 50회면 이 조건으로는 면제받지 못해요.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거래는 빼고 세요.
Q.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 절차예요.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Q.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A. 오픈마켓 판매는 해당 플랫폼, 자사몰은 이용하는 은행이나 PG사에서 받아요(강남구청 안내 기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예요.
Q.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정부24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 대신 등록면허세 제3종이 따로 나와요.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이고, 처음엔 신고증을 받기 전에, 그 뒤로는 매년 1월에 내요.
Q.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A. 강남구청 안내 기준으로 접수일을 빼고 3영업일 걸려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거나 접수 기관 사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어요.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에는 대리인에 의한 대리 신청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면 위임 접수가 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쇼핑몰을 그만두면 통신판매업도 따로 폐업해야 하나요?
A. 네, 따로 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은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하는 민원이고, 강남구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과세기준일(1월 1일) 전에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처리기간·세액은 기관 사정과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