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면 “사업자라서 매년 내는 세금인가?” 싶어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라고 모두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1월 1일에 가지고 있던 면허예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폐업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사업자라고 모두 내지 않아요.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과세대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기분 대상이고, 세액은 면허 종별·지역에 따라 4,500원~67,500원이에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면허예요
-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봐서 정기분이 나와요
- 면허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나뉘어요
- 세액은 종별과 지역에 따라 4,500원부터 67,500원까지 달라요
- 일반 납부기간은 1월 16일~31일이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기한 특례를 확인해요
- 1월 1일 현재 폐업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이면 정기분이 비과세예요
| 궁금한 것 | 답 | 근거 |
|---|---|---|
| 누가 내나요 |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지방세법 제35조 |
| 어떤 면허인가요 |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 | 지방세법 제35조 |
| 얼마인가요 | 1~5종 × 지역 3구분, 4,500원~67,500원 | 지방세법 제34조 |
| 언제까지인가요 | 일반적으로 1월 16일~31일 | 위택스·서울시 안내 |
| 마감일이 휴일이면 | 다음 날이 기한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 폐업·휴업했으면 | 1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이면 비과세 | 서울시·안산시 단원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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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정기분, 사업자라고 모두 내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면허에 붙는 지방세예요. 어떤 면허가 과세대상인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을 알리는 절차라서, 그 사실만으로 정기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자라도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려요.
이름이 같은 “등록분”과도 헷갈리기 쉬워요. 부동산 등기 같은 등록 때 내는 세금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글에서 따로 다뤄요. 이 글은 매년 1월에 나오는 면허분 정기분만 다뤄요.
“사업자면 다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월 1일 기준 누가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인가요
지방세법 제35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면허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1월에 정기분이 나와요.
반대로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과세해요. 서울시 ETAX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경우”에 과세한다고 안내해요.
| 내 상황 | 정기분 과세 여부 | 다음에 할 일 |
|---|---|---|
| 사업자등록만 있음 | 등록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보유한 인허가가 과세대상 면허인지 확인 |
| 1월 1일 현재 무기한·1년 초과 면허 보유 | 원칙적으로 정기분 대상 | 고지서 면허명·종별 확인 후 납부 |
| 유효기간 1년 이하 면허 | 원칙적으로 면허 받을 때 한 번 | 1월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 |
| 1월 1일 현재 폐업(세무서 폐업신고) 상태 | 정기분 비과세 | 폐업신고일 확인 — 1월 25일까지 신고분 포함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 |
| 1월 2일 이후 실제 폐업 | 그해 정기분 대상 | 다음 해부터 과세되지 않는지 확인 |
| 1년 이상 휴업 중 | 정기분 비과세 | 휴업 사실이 증명되는지 관할 지자체 확인 |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 1종부터 5종까지
금액은 면허 종별과 사업장이 있는 지역 두 가지로 정해져요. 종별은 시행령 별표 1, 지역별 세액은 지방세법 제34조에 나와요.
| 면허 종별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같은 1종 면허라도 인구 50만 이상 시는 67,500원, 군은 27,000원이에요. 지인과 금액이 다르다면 종별 차이이거나 지역 차이일 가능성이 커요.
특별시·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지만, 광역시 안의 군 지역 등은 따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업장 주소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1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와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정기분 일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다만 실제 기한은 내가 받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예를 들어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이 특례대로라면 2월 1일(월)까지예요.
실제로 2026년에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2월 2일(월)로 안내됐고, 지방세시스템·위택스 점검(1월 30일 19시~2월 1일 19시) 때문에 다시 2월 4일(수)까지 연장됐어요(서귀포시 주무관 기고 · DWBNEWS 2026년 2월 2일). 이렇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고지서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시점 |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폐업을 앞둔 연말 | 12월 31일까지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면허 취소(말소) | 1월 1일에 영업 중이면 정기분 대상 |
| 1월 1일 | 과세기준일 — 이날 가진 면허로 정해져요 | 1월에 폐업해도 그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
| 고지서 받은 직후 | 면허명·종별·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잘못 나온 고지서를 그대로 낼 수 있어요 |
| 1월 16일~ | 위택스·금융기관 등으로 납부 | – |
| 1월 31일(휴일이면 다음 날) | 납부 마감 확인 |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표의 날짜는 일반 기준이에요. 실제 납기는 고지서와 그해 지자체 공고를 따르세요.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다면
정기분에서 중요한 날은 폐업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이 비과세예요(안산시 단원구 등록면허세 안내 · 2026년 10월 확인).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어서, 면허 말소를 따로 안 했다고 바로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건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면허부여기관에 면허 취소(말소)를 하는 거예요(서울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안내). 1월 1일 전에 이미 폐업했다면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비과세에 포함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어요(안산시 단원구). 반대로 1월 2일 이후에 실제로 폐업했다면 1월 1일에는 영업 중이었으니 그해 정기분은 내야 해요. 고지서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되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 부서에 폐업일과 신고일을 알려 확인하세요.
폐업 뒤 챙길 국세 일정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글에 정리돼 있어요.
정기분은 1월 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해요. 1월 중에 실제로 폐업했다면 그해 정기분은 나와요. 전년도에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세무서 폐업신고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
세무서 기록상 폐업 처리가 됐는지 번호로 확인해보세요. 1월 1일 현재 폐업 상태면 정기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위택스·은행·ARS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은행 창구, ARS(142211), 가상계좌, 지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낼 수 있어요(서귀포시 주무관 기고 · DWBNEWS 2026년 2월 2일). 서울은 서울시ETAX와 지방세입계좌로도 낼 수 있어요(서울시 안내).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먼저 보세요.
서울에 사업장이 있다면 서울시 ETAX의 등록면허세(면허분) 안내도 함께 보세요.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서,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법을 먼저 따르는 게 안전해요.
카드로 낼 때 수수료나 혜택이 궁금하면 지방세 납부 방법과 카드 혜택을 참고해보세요.
고지서의 면허명·종별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면허명 → 종별 → 지역 순서로 따져보면 돼요. 면허명을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아 몇 종인지 보고, 사업장 주소의 지역 구분을 위 세액표와 맞춰보세요.
내가 실제로 가진 면허와 고지서 면허명이 다르거나, 이미 말소한 면허가 적혀 있다면 고지서를 보낸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세무 전문가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고지서에 적힌 면허명 확인
- 시행령 별표 1에서 1~5종 중 몇 종인지 확인
- 사업장 소재지가 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중 어디인지 확인
- 1월 1일 현재 면허 상태 확인
- 폐업·휴업·면허 취소·말소 날짜 확인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지자체 연장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라면 등록면허세를 모두 내나요?
A.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사실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면허를 1월 1일에 가지고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보유한 면허에 따라 고지 여부가 갈려요.
Q.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왜 매년 나오나요?
A.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법에서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봐요(지방세법 제35조).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해마다 다시 부과되는 구조예요.
Q.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면허 종별 5단계와 지역 3구분의 조합으로 정해져요. 가장 큰 금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1종 67,500원, 가장 작은 금액은 군 지역 5종 4,500원이에요.
Q. 등록면허세는 1월 며칠까지 내나요?
A. 서울시 ETAX 안내 기준 일반 납부기간은 1월 16일~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 실제 날짜는 고지서와 지자체 공고가 우선이에요.
Q.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나요?
A. 1월 2일 이후에 실제로 폐업했다면 나와요. 반대로 1월 1일 현재 폐업 상태(세무서 폐업신고)라면 정기분이 비과세예요. 1월 1일 전에 폐업하고 1월 25일까지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휴업 중이어도 등록면허세를 내나요?
A.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이 비과세예요(안산시 단원구 안내). 휴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휴업신고일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Q. 내 면허가 1종인지 5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지서의 면허명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으면 돼요. 표에서 찾기 어렵다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 부서에 면허명을 알려 물어보세요.
Q. 등록면허세 정기분과 등록분은 다른가요?
A. 달라요. 정기분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매년 1월 나오는 것이고,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처럼 무언가를 등록할 때 그때그때 내는 세금이에요. 이름만 같고 대상과 시기가 달라요.
Q.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낼 수 있고 은행 창구·ARS·가상계좌·지로도 돼요. 서울은 서울시ETAX로도 내요. 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함께 보세요.
Q. 등록면허세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기가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금천구 등록면허세 안내). 예를 들어 67,500원이면 2,025원이 더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카드로 나눠 내고 싶다면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를 참고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세액과 납부기간은 법령 개정·지자체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