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과 압류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비용이에요. “나도 대상이 될까”, “총 얼마가 드나”를 먼저 알아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자격 요건, 매달 갚는 변제금, 항목별 비용, 그리고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숫자는 전부 법원·정부 자료로 확인한 것만 담았어요.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빚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 3년간 갚으면 남은 빚이 면책되고, 비용은 법원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뉘어요.
- 자격의 핵심은 계속·반복되는 소득이에요.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예요(넘으면 일반회생 검토)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에요. “5년”은 2018년 이전 옛 기준이에요
- 매달 변제금은 대략 월 소득 − 생계비로 정해져요
-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약 154만원, 4인 약 390만원이에요
- 비용은 법원비용 수십만원 + 변호사 수임료 통상 200~300만원 수준이에요
| 조건 | 기준 | 해당 여부 |
|---|---|---|
| 소득 | 계속·반복되는 수입(급여·사업·연금 등) | ☐ |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 |
| 담보 채무 | 15억원 이하 | ☐ |
| 지급불능 | 지금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또는 그 염려) | ☐ |
| 면책 이력 | 최근 5년 내 면책받은 적 없음 | ☐ |
개인회생, 한 줄로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새 출발하게 돕는 제도”예요. 법원이 개입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멈추고, 소득에 맞춰 갚을 금액을 다시 정해줘요.
그래서 소득은 있는데 원금까지 갚기는 벅찬 다중채무자에게 맞아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통장·급여 압류와 추심이 멈추는 게 큰 효과예요.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어요. 이 갈림길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신청 조건 — 소득과 채무 요건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에요.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상관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증빙되면 돼요. 나이 제한이나 직업 제한은 없어요.
채무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해요.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하게 돼요. 내 빚의 원리금 규모가 가늠이 안 된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대략 계산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소득으로는 다 갚기 어렵다”는 지급불능(또는 그 염려) 상태여야 하고, 최근 5년 내 면책받은 이력이 없어야 해요. 변제금이 소득에서 얼마나 나올지 감을 잡으려면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세금·4대보험 뗀 내 실수령부터 확인해보세요
→
더 자세한 절차와 서식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직·저소득·재산이 있으면? 상황별 가능 여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어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상황 | 가능 여부 | 설명 |
|---|---|---|
| 무직(소득 전혀 없음) | △ | 계속 소득이 핵심이라 어렵고,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 아르바이트·일용직 | O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기 수입이 증빙되면 가능해요 |
| 저소득(생계비보다 조금 많음) | O | 변제금이 적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법원 인가가 필요해요) |
| 재산이 있음 | O |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인가돼요 |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처분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보다 적게 갚아선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를 몇 년간 갚나 — 변제금과 변제기간 3년
매달 갚는 변제금은 대략 이렇게 정해져요.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이에요(청산가치 같은 변수가 없을 때 기준이에요).
여기서 생계비는 내 실제 지출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값이에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쓰는데, 1인 가구 약 154만원, 4인 가구 약 390만원이에요(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생계비를 뺀 약 96만원 안팎에서 변제금이 정해질 수 있어요.
내 실제 생활비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도구가 참고가 돼요. 다만 법원 생계비는 위 고정값이라,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변제금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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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산기
법정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고정값이에요. 이 도구는 내 실제 지출을 평균과 비교하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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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에요.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원금을 다 못 갚았더라도 남은 빚이 면책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많은 글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적어요. 하지만 2018년 6월부터 원칙이 3년으로 단축됐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5년은 청산가치를 3년 안에 못 채우거나 세금 같은 우선 채권이 많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늘어나요.
신청 비용 총정리 — 인지대·송달료·예납금·수임료
비용은 크게 법원에 직접 내는 돈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뉘어요. 법원비용은 누구에게 맡기든 똑같이 들어요.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3만원 (전자소송 2만 7천원) | 정부수입인지 |
| 송달료 | (10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채권자 5명이면 약 27만원, 남으면 환급 |
|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 15만원 | 주로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에 발생, 급여소득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
| 부채증명서 등 실비 | 채권자당 소액 | 채권기관마다 달라요 |
| 변호사 수임료 | 통상 200만~300만원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커요 |
정리하면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법원비용은 수십만원, 여기에 수임료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아요. 항목별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지원 길도 있어요.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 132)에서 송달료·인지대·수임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 부채증명서로 총 채무 확인 (채권자를 빠뜨리면 기각될 수 있어요)
- 최근 1년 소득 증빙 준비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등)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지 확인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이 없는지 확인
- 세금·양육비 같은 비면책 채무가 있는지 확인
- 무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세 제도는 진행 기관도, 대상 채무도, 비용도 달라요. 내 상황과 가까운 쪽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
|---|---|---|---|
| 진행 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필요한 소득 | 계속·반복 소득 | 없거나 매우 적을 때 | 상환 능력 있으면 |
| 대상 채무 | 사채·개인 빚 포함 대부분 | 대부분 | 협약 금융·통신 채무만 |
| 강제력 | 있음(동의 불필요) | 있음 | 채권자 동의 필요 |
| 대략 비용 | 법원비용+수임료 | 비슷+관재인 비용 | 약 5만원 |
| 재산 | 유지 가능 | 원칙 청산 | 유지 |
대체로 사채·개인 간 빚까지 얽힌 다중채무는 개인회생이 유리하고, 은행·카드 같은 금융권 빚만 있다면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먼저예요. 연체 개월 수에 따라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채무조정 3단계 글에서 골라볼 수 있어요.
폐업했거나 금융권 빚만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점은 공통으로 유의해야 해요.
채무 한도·생계비·비용·변제기간은 법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창구에서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어려워요.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으로 갚는 제도라서요. 다만 곧 취업이나 사업 재개가 예정돼 소득이 예상된다면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준비 서류가 수십 종이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워서, 대리인 없이 진행하다 보정·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이 걱정이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Q. 재산이 있으면 다 처분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대신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Q.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A. 원칙은 3년이에요. 청산가치를 3년 안에 못 채우거나 세금 같은 우선 채권이 많은 경우엔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엔 3년보다 짧아지기도 해요.
Q. 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은 급여소득자 기준 대체로 수십만원이고, 변호사 수임료가 통상 200만~300만원 더해져요. 사건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직장에 알려지나요?
A. 개인회생은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변제금을 내는 구조라,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재직·소득 증빙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
Q. 신용점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신청·진행 중에는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면책을 받고 성실히 상환을 마치면 관련 정보가 삭제되면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서 확인해보세요.
Q.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A. 대략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청산가치나 우선 채권 같은 변수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Q. 개인파산이랑 뭐가 다른가요?
A.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고 재산을 지키는 쪽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쪽이에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은지 여부가 큰 갈림길이에요.
Q.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으로 인정돼요. 다만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돼 예납금 15만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금융권 빚만 있다면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8월 기준이에요. 한도·생계비·비용·기간은 법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