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시말서를 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먼저 걸려요. 시말서 쓰는 법도 막막하고, 이걸 쓰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지도 걱정이죠.
이 글은 “꼭 써야 하나”와 “어떻게 써야 불리하지 않나”에 집중해요. 상황별 문서 예시를 더 보고 싶다면 경위서·사직서 작성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함께 보세요.
회사에서 요구했다고 모든 시말서를 무조건 반성문처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위보고인지 사죄·반성 요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경위보고 요구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사죄·반성 강요는 대법원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말서를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의무 규정은 없어요
-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과 제출 요구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정당한 경위보고 성격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하도록 강요하는 시말서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 대법원은 사죄·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강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 작성은 사실 → 경위 → 원인 → 조치 → 재발방지 순서로, 확인되지 않은 잘못까지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먼저 내가 받은 요구가 어느 쪽인지 아래 표에서 찾아보세요.
| 상황 | 제출 요구 성격 | 확인할 것 | 핵심 판단 |
|---|---|---|---|
| 사건 경위만 작성 요구 | 경위보고형 | 요구 항목·취업규칙 근거 |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사실 중심으로 제출 |
| 원인·조치·재발방지까지 요구 | 경위보고형에 가까움 | 잘못 인정 문구가 필수인지 | 사실·원인·대책 위주로 작성 |
| 잘못 인정 요구 | 사죄·반성형 성격 | 그 잘못이 확인된 사실인지 | 별도 판단. 확인 안 된 책임은 쓰지 않기 |
| 사과·반성 표현 요구 | 사죄·반성형 | 요구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 강제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지 않음(2009두6605) |
| 취업규칙에 시말서 규정 있음 | 규정 내용에 따라 다름 | 규정이 경위보고인지 반성문인지 | 반성문을 강제하는 규정은 효력 없음(2009두6605). 경위보고 규정이면 따르는 쪽이 안전 |
| 이미 경위서 제출 후 추가 요구 | 추가 목적 확인 필요 | 기존 제출본 내용 |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지 않기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실제 요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말서 꼭 써야 하나? 먼저 2가지를 구분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예요. 같은 “시말서”라는 이름이어도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져요.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시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회사가 사고나 업무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위보고 요구라면 거부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써서 내는 쪽이 안전해요.
사죄·반성을 요구하는 시말서
“잘못을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 같은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예요. 대법원은 이런 사죄·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시말서 제출 의무나 징계 가능성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실제 제출 요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분쟁은 노동위원회·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제출해야 한다면, 회사가 요구한 항목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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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경위서 작성기
사실관계를 입력해 시말서·경위서를 작성하고, 위험 문구 점검과 감봉 한도 확인까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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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낸다”도, “안 내도 된다”도 둘 다 틀린 단순화예요. 회사 규정과 판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답이 나와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안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말서를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 징계 절차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여기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다”로 넘기지 말고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까지 함께 보는 게 좋아요. 10명 미만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근로계약서나 회사가 공지한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대법원은 시말서를 어떻게 구분했나
1991년 판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시말서를 내도록 정해 둔 경우, 기한 안에 시말서를 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이 판결만 보면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로 읽히기 쉬워요.
2010년 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은 여기에 선을 그었어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런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제출명령도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1991년 판결이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에 관한 사건이 아니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따로 짚었어요. 두 판결을 같이 보면 기준이 정리돼요. 반성문 강요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사건 경위만 보고하라는 요구까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1991년 판결을 반성문 요구에까지 넓혀 읽은 결론이에요. 대법원은 2010년에 그 판결이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어요. 반대로 “시말서는 법적으로 쓸 의무가 없다”도 틀린 단순화예요. 경위보고 요구까지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시말서 쓰는 법, 5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요
뼈대는 사실 → 경위 → 원인 → 조치 → 재발방지 순서예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칸을 먼저 따르고, 칸 안을 이 순서로 채우면 돼요.
| 순서 | 작성 내용 | 작성 포인트 | 예시 (개조식) |
|---|---|---|---|
| 1. 발생 사실 | 언제·어디서·무슨 일 | 날짜·시간을 기록과 대조 | ○월 ○일 14시경, A사 견적서를 B사 메일로 발송 |
| 2. 사건 경위 | 일어난 순서대로 | 확인한 것만, 추측 제외 | 수신자 자동완성 목록에서 이름이 비슷한 주소 선택 |
| 3. 원인 | 왜 생겼나 | 본인 원인과 절차 원인 구분 |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 없음, 본인 확인 누락 |
| 4. 현재 조치 | 지금까지 한 수습 | 한 것만, 할 일은 다음 칸으로 | ○일 15시 B사에 삭제 요청, 회신 받음 |
| 5. 재발방지 | 앞으로 바꿀 것 | 지킬 수 있는 구체적 행동 | 외부 메일 발송 전 수신자·첨부 2회 확인 |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발생 사실
날짜·시간·장소·대상을 먼저 적어요. 기억이 흐리면 메일 발송 시각,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처럼 남아 있는 기록과 맞춰보세요.
사건 경위
일어난 순서대로 적고, 직접 보거나 확인한 것만 써요. “~인 것 같다” 같은 추측은 경위에 섞지 않는 게 좋아요.
원인
본인 행동에서 생긴 부분과 절차·시스템에서 생긴 부분을 나눠 적어요. 확인이 끝나지 않은 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쓰면 돼요.
조치
지금까지 실제로 한 수습만 적어요. 앞으로 할 일은 다음 칸인 재발방지로 넘겨요.
재발방지
“더 주의하겠다”보다 지킬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 설득력이 있어요. 회사 절차를 바꿔야 하는 부분은 “제안”으로 적어도 돼요.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시말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개조식으로 쓰면 사실과 의견이 섞이지 않아 정리가 쉬워요.
업무 실수 예시
- 발생 사실: ○월 ○일 오전, 보고서 수치를 이전 분기 자료로 작성해 팀장에게 제출
- 경위: 공유 폴더에서 파일명이 같은 이전 버전 파일을 열어 작업
- 원인: 파일 수정일 확인 누락, 폴더 안 버전 구분 규칙 없음
- 조치: 오류 확인 당일 최신 자료로 수정해 재제출
- 재발방지: 작업 전 파일 수정일 확인, 파일명에 날짜 표기 제안
지각·근태 문제 예시
- 발생 사실: ○월 ○일 출근 기준 시각보다 ○○분 늦게 도착
- 경위: 이용하던 버스 지연, 도착 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지연 보고
- 원인: 대체 경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음
- 조치: 도착 즉시 근태 시스템에 지각 사유 등록
- 재발방지: 지연 예상 시 대체 경로 이용, 지연 확인 즉시 보고
사고·규정 위반 예시
- 발생 사실: ○월 ○일 ○시경, 작업장 ○○구역에서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로 작업
- 경위: 장갑 보관함이 비어 있어 보충 요청 후 작업 진행
- 원인: 보호구 재고 점검 절차 없음, 보충 전 작업을 멈추지 않은 본인 판단
- 조치: 작업 중단, 보호구 착용 후 재개, 관리자에게 재고 부족 보고
- 재발방지: 작업 전 보호구 점검, 재고 부족 시 작업 보류 후 보고
예시를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문장이에요. 같은 사실도 아래처럼 바꿔 쓸 수 있어요.
| 피하면 좋은 문장 | 바꿔 쓸 문장 | 이유 |
|---|---|---|
|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 “발송 전 수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제 확인 누락” | 책임을 확인된 행동으로 좁혀요 |
|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 쓰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신 | 징계 수위를 미리 받아들이는 말로 읽힐 수 있어요 |
|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 같다” | “시스템 오류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중” | 추측과 사실을 나눠요 |
|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 “외부 발송 전 수신자·첨부 2회 확인” | 지킬 수 있는 행동이 더 설득력 있어요 |
“처벌도 감수하겠다” 같은 다짐은 시말서보다 각서처럼 읽힐 수 있어요. 각서가 어떤 문서인지는 각서 양식과 법적 효력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말서와 경위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마다 두 문서를 쓰는 방식이 달라서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서 이름보다 요구받은 항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이름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해요
대법원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는’ 경우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를 나눠 판단했어요(2009두6605). 제목이 “경위서”여도 반성을 요구하면 반성문 성격이고, 제목이 “시말서”여도 경위만 묻는다면 경위보고 성격이에요.
| 구분 | 주된 목적 | 내용 중심 | 주의점 |
|---|---|---|---|
| 시말서(경위보고형) | 사건의 전말 보고 | 일시·경위·원인·조치 | 확인 안 된 책임까지 넓히지 않기 |
| 시말서(사죄·반성형) | 잘못 인정·사죄 | 반성·사과 표현 | 강제는 양심의 자유 침해로 봄(2009두6605) |
| 경위서 | 사건 발생 과정 설명 | 사실관계 | 회사마다 쓰임이 달라 요구 항목 확인 |
| 반성문 | 반성·사과 | 본인 잘못과 다짐 | 이름이 시말서여도 이 내용이면 따로 판단 |
반성문과도 구분해야 해요
반성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는 문서예요. 시말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용을 강요받았다면 앞에서 본 2009두6605 판결의 기준을 떠올려보세요.
시말서 대신 다른 이름의 문서를 요구받았다면 진술서 양식과 작성법, 사실확인서 양식과 쓰는 법도 함께 보세요.
시말서 제출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나요
요구의 성격에 따라 답이 갈려요. 그리고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정당한 경위보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제출 명령은 반성문 강요와 달리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여지가 커요. 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불제출을 징계사유로 본 대법원 90다12991 참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부하기보다, 사실만 담아 내고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적는 방법이 있어요.
사죄·반성문을 강요한 경우
대법원은 사죄·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2009두6605). 그래서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의 징계는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실제 요구가 어느 쪽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요구받은 메일·메신저·양식은 지우지 말고 남겨두세요.
해고까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시말서를 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는 따로 따져봐야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쓰는 회사에는 이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5일 기준).
감봉에도 한도가 있어요. 취업규칙에서 감급을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95조).
해고 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길이 막히니,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았다면 서둘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의무, 4명 이하면 해고 제한 규정 미적용)
- 회사가 요구한 문서 제목과 작성 항목 확인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시말서 규정 확인
- 날짜·시간·장소·경위를 남아 있는 기록과 대조
- 사실과 추측을 나눠서 썼는지 확인
- 확인되지 않은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
- 이미 낸 경위서·진술서와 내용이 맞는지 보고, 제출본 사본 보관
사실관계 정리가 끝났다면 시말서·경위서 작성기에서 회사에 낼 문서 형태로 옮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A. 요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요구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고,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죄·반성을 강요하는 요구라면 대법원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본인 회사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받나요?
A. 정당한 경위보고 명령을 거부했다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그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예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Q. 시말서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써야 하나요?
A. 확인된 사실과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쓰는 게 좋아요.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책임까지 넓혀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원인이 불분명하면 “확인 중”이라고 적어도 돼요.
Q. 시말서에 “깊이 반성한다”를 꼭 넣어야 하나요?
A. 회사가 반성 문구를 넣으라고 강제하는 경우라면, 대법원 2009두6605 판결은 이런 사죄·반성 요구를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적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에요.
Q. 시말서와 경위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이름만으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대법원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경우와 사죄문·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를 나눠 판단했어요. 회사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쓰라고 했는지가 기준이에요.
Q. 시말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제출한 시말서는 이후 인사·징계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가 가장 중요해요. 한 번 낸 문서와 나중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해두세요.
Q. 시말서를 여러 번 쓰면 해고되나요?
A. 횟수만으로 해고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회사 규정, 어떤 비위였는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함께 따져요. 해고처럼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Q. 회사에서 정해준 시말서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A.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으면 먼저 그 양식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만 칸 이름이 “반성 내용”처럼 돼 있다면 그 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칸을 채울 때도 사실 중심으로 쓰면 돼요.
Q. 시말서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회사가 정한 제출 방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따로 정한 게 없다면 이메일처럼 제출 시각이 남는 방법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해요.
Q. 시말서 제출본은 보관해야 하나요?
A. 최종 제출본은 사본이나 파일로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징계나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 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메일·메신저 내용도 함께 남겨두세요.
기준일 · 2026년 11월 13일 기준. 개별 사건의 판단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