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14일을 넘겼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과태료 5만원 나오는 거 아닌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14일을 넘겼다고 곧바로 5만원은 아니에요. 늦어진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섯 단계로 나뉘어요.
전입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의 개요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에 정리해뒀어요. 이 글은 이미 기한을 넘긴 사람이 내 지연 기간이 어느 구간인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요.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늦었다고 바로 5만원이 아니라 지연 기간에 따라 5천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달라져요.
- 법정 기한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 14일을 넘겨도 곧바로 5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기준금액은 5천원이에요
- 1개월 이내 2만원 · 3개월 이내 3만원 · 6개월 이내 4만원이에요
- 6개월을 넘기거나 계속 안 하면 5만원 구간이에요(주민센터 최고·공고 뒤에도 안 하면 10만원 이하 기준이 따로 있어요)
-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해요
- 시행령에 감경 규정이 있지만,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해요
| 지연 기간 (14일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기준금액 | 법적 근거 |
|---|---|---|
| 7일 이내 신고 | 5천원 | 시행령 별표 4 |
| 1개월 이내 신고 | 2만원 | 시행령 별표 4 |
| 3개월 이내 신고 | 3만원 | 시행령 별표 4 |
| 6개월 이내 신고 | 4만원 | 시행령 별표 4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계속 미신고 | 5만원 | 시행령 별표 4 |
상한은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의 “5만원 이하”이고, 구간별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점은 계약서에 적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새 주소에 전입한 날이에요. 계약일·잔금일과 이삿날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 둘을 같은 날로 놓고 세면 기한을 잘못 잡기 쉬워요.
14일 안에 신고했다면 아래 과태료 구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다음 섹션에서 내 구간부터 찾아보세요.
14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일까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하”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실제 기준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가 지연 기간별로 나눠요. 기간은 14일 기한이 끝난 다음부터 세요. 그래서 하루만 늦었다면 “7일 이내” 구간인 5천원 기준에 해당해요.
주의할 건 구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7일 이내 구간을 넘기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4배가 돼요. 미룰수록 한 단계씩 올라가니, 늦었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이에요.
과태료 5만원은 모든 지연자에게 매기는 정액이 아니라 최대 구간이에요. 지연 기간과 감경 사유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형사상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예요. 주민센터의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 더 구분할 게 있어요. 주민센터가 기한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통지)하거나 공고했는데도 그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같은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 표의 5만원 구간과는 다른 기준이라,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군산시·강동구 주민등록 안내 기준).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는 단순해요. 실제 전입일을 확인하고, 지연 기간으로 구간을 찾은 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신고하면 돼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얼마로 정할지는 관할 행정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확정해요. 아래 표는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거예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
|---|---|---|
| 실제 전입일 | 계약일이 아니라 새 주소에 전입한 날 | 날짜를 정확히 메모 |
| 14일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인지 | 안이면 바로 신고 — 과태료 구간 해당 없음 |
| 지연 기간 | 기한이 지난 뒤 며칠·몇 개월인지 | 위 표 1에서 내 구간 찾기 |
| 다음 구간까지 | 7일·1개월·3개월·6개월 중 가까운 경계 | 경계를 넘기 전에 신고 |
| 신고 방법 | 본인이 직접 하는지, 대리인이 하는지 | 본인은 정부24 가능, 대리면 방문 |
| 감경 사유 | 늦어진 데 사정이 있었는지 | 관련 증빙을 미리 챙기기 |
- 새 주소에 실제로 전입한 날짜 확인
- 전입신고 예정일 또는 신고일 정하기
- 14일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
- 기한이 지난 뒤 며칠·몇 개월 지났는지 계산
- 정부24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본인 신청인지) 확인
-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나 감경 사유가 있는지, 증빙이 있는지 확인
전입신고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 경우
법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해요.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해요.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도 있어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늦어진 경우,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등이 감경 사유로 거론돼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유가 있어도 인정 여부와 감경 정도는 부과권자가 정해요. 해당될 것 같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줄일 방법도 있어요.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주는데, 이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행정청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시행령 제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늦어진 사정을 다툴 게 아니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현실적인 절약이에요.
정부24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으로 전입신고는 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정부24 안내·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단,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이 대신 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하세요. 온라인 신청 화면 흐름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뒀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게 두 가지 있어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처럼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또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신청만 3시간 안에 처리되고, 18시 이후나 공휴일 신청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3시간 안에 처리돼요(정부24 자주 묻는 질문·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해서 신고가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 항목 | 정부24 안내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 |
| 온라인 대리 신청 | 불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 해외체류자 |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해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가능(온라인 불가) |
| 방문 시 신분증 |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 모두 지참 ·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본인 것만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2026년 10월 기준 기준이에요. 신청 방법·처리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전입신고 14일을 계산할 때 헷갈리는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시작점이에요. 법문 기준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이고, 임대차 계약일과 자동으로 같은 날이 아니에요.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 들어갔다면 그 날짜 차이부터 따져보세요.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세는 방식에는 첫날을 넣는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기간 계산 규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날짜 예시를 단정해 들지 않았어요. 구간 경계에 딱 걸린 날짜라면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지연 기간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주택임대차 신고 기한과 과태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14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은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늦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구간으로 나뉘어요.
Q. 전입신고 하루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하루 늦었다면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 구간이라 기준금액은 5천원이에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이 확정해요.
Q. 전입신고 과태료는 무조건 5만원인가요?
A. 아니에요. 법은 “5만원 이하”로 정하고, 5만원은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계속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에요. 그 전에 신고하면 더 낮은 구간이 적용돼요. 다만 주민센터의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Q. 전입신고 한 달 늦으면 얼마인가요?
A. 14일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만원 기준이에요. 1개월을 넘기면 3개월 이내 구간인 3만원으로 올라가요.
Q. 전입신고 3개월 늦으면 얼마인가요?
A.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라면 3만원 기준이에요.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4만원 구간이에요.
Q. 전입신고 6개월 늦으면 얼마인가요?
A.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면 4만원,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면 5만원 기준이에요.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5만원 구간에 해당해요.
Q. 늦은 전입신고도 정부24에서 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상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서, 대리인이 해야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Q. 전입신고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가요?
A. 시행령 별표 4에 감경 규정이 있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유가 거론되지만, 인정 여부와 감경 정도는 관할 기관이 판단해요. 늦어진 사정을 보여줄 증빙이 있으면 챙겨두세요.
Q. 전입신고 기준일은 계약일인가요?
A. 법문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이에요. 계약일·잔금일·이삿날이 다르면 실제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세세요.
Q. 전입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나요?
A.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예요.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주민센터의 최고·공고를 받고도 안 하면 거주불명 등록 같은 직권조치와 함께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게 나아요.
Q.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내면 깎이나요?
A.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내기 전에 의견 제출로 사정을 먼저 설명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령과 신청 안내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