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작성기

내용증명 작성기란?

내용증명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에 맞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양식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놓치는 건 날짜예요. 며칠 차이로 계약이 2년 연장되기도 하고, 6개월 차이로 받을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대여금, 물품·용역대금 네 가지 유형을 다뤄요.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우체국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예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실제 효과는 두 가지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한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해요. 그런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라는 마감만 있고 시작점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 전에 미리 통지해도 유효해요.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실제 조문은 이렇게 갈립니다.

양쪽 모두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이 갈림길이에요

지금은 통지 마감이 만료 2개월 전이지만, 법 개정 전에는 1개월 전이었어요. 개정법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이라면 마감이 한 달 뒤예요. 반대로 새 계약인데 옛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한 달을 통째로 놓칩니다.

갱신해도 2년 묶이지 않아요

가장 널리 퍼진 오해예요. 묵시적으로 갱신됐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됐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어요.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갱신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보냈는지만 증명해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는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기한은 전부 도달을 기준으로 해요.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닿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한마디 더 하면 되는 일인데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면 안 돼요

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요.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은 도달한 날부터 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은 직접 고쳐 쓰세요

내용증명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자동 생성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법령 문구가 들어간 뼈대를 만들어주고, 편집창에서 자유롭게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증거로서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감정적인 표현은 그대로 증거가 되니 빼는 편이 좋습니다. 고친 내용은 미리보기와 인쇄, 워드 파일에 그대로 반영돼요. 언제든 자동 생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물품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상거래니까 5년이라고 알고 있으면 2년을 착각하게 돼요.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 채권이라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