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팁 계산기가 계산에 쓰는 법정 기준값을 한곳에 모았어요. 값마다 원문 출처와 확인한 날, 그 값을 쓰는 계산기를 함께 적었고, 기준이 바뀌면 아래 「바뀐 것」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계산기와 이 페이지는 같은 한 곳의 값을 읽어서 서로 다를 수 없어요.
🔄 최근 바뀐 것 · 바뀔 것
- 🔜 2027-01-01 최저임금 (2027년 적용) 10,320원 → 10,700원 예정 최저임금 10,700원 (+380원)
- 2026-07-01 비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3단계 유예 종료일 2026-06-30 → 2026-12-31 유예 2차 연장
- 2026-01-01 비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3단계 유예 종료일 2025-12-31 → 2026-06-30 유예 1차 연장
- 2025-10-16 스트레스 DSR 금리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1.5% → 3.0%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상향
- 2025-07-01 스트레스 DSR 금리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0.75% (2단계 1.5%×50%) → 1.5% (3단계 전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2025-07-01 비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3단계 유예 종료일 — → 2025-12-31 3단계 시행과 함께 지방 주담대는 적용 유예 (1차)
💼 월급·4대보험·근로 (33)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건강보험료율2026년 부과체계 (2024.2 개편 반영 — 소득 정률제·자동차 폐지) |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제처)2026-07-14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요율전체 요율의 절반 — 사업주와 반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본인 전액(7.19%) | 3.595% (전체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2026-07-14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 0.9448 / 7.19) | 0.9448%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2026-07-14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7-14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 지역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상한/하한(월) | 4,591,740원 / 20,1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별 보험료액 상·하한 고시2026-07-14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2 개편)2026-07-14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하한(월) | 노사 합산 9,183,480원 / 20,160원 (본인부담 4,591,740원 / 10,080원) | 보건복지부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2026-09-06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근로자 4.75%) | 국민연금법 (연금개혁)2026-07-14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매년 7월 조정 | 659만원 / 41만원 | 보건복지부 고시2026-07-14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요율 | 4.75% (전체 9.5%의 절반) | 국민연금법 (연금개혁)2026-07-14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1.5% → 43% (2026 일시 인상, 이후 확정) | 43% (2026 인상) | 국민연금법 (2026 3차 연금개혁)2026-07-14 확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 | 3,193,511원 (2026) | 국민연금공단 — A값 고시2026-07-14 확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분)근로자 부담분 |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14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
| 실업급여 상한액(1일)2026.1.1 이후 이직자 (7년 만의 인상) | 68,100원 | 고용노동부2026-07-14 확인 | 실업급여 계산기 |
| 실업급여 하한액(1일)최저임금 × 8시간 × 80% | 66,048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연동)2026-07-14 확인 | 실업급여 계산기 |
|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2026 개편 · 6+6 특례 상한 250~450만 | 상한 160~250만 / 하한 70만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2026-07-14 확인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 최저임금 (2026년 적용)월 환산은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 |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최저임금 (2027년 적용)고시 완료 (2026-08-05) · 시행 2027-01-01 · 의결분 10,700원에서 변동 없음을 고시로 확인 | 시급 10,700원 (+380원, 3.7% · 월 환산 2,236,300원)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8-05)2026-08-30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월 평균 주수 4.345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통상 임금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6)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주휴수당 발생 최소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 모두 발생하지 않음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18③ (초단시간근로자 §55·§60 적용 제외)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주휴수당 1일 인정 상한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08-17)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주휴수당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 폐지 | 2021-08-04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임금채권 소멸시효임금·주휴수당 청구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 3년 | 근로기준법 §492026-07-19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 사직 통보 후 퇴사 효력 (민법 §660) | 미수리 시 1개월 /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 민법 제6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7-19 확인 |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및 작성기 |
| 1년 근속 연차 15일의 발생 시점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365일 퇴사 11일 / 366일 퇴사 26일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2026-07-19 확인 |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및 작성기 연차수당 계산기 |
| 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딱 1년(365일) 근무면 퇴직금은 발생(연차 15일과 달리 "다음 날" 요건 없음)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법제처)2026-07-19 확인 |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및 작성기 퇴직금 계산기 |
| 금품 청산 기한임금·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 등 일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1)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법제처)2026-07-19 확인 |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및 작성기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연수 · 5~10년 500만+200만×(연수−5) · 10~20년 1,500만+250만×(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2026-09-06 확인 | 퇴직금 계산기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
|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제표와 대조 확인(2026-09-06).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800만+60% · ~1억 4,520만+55% · ~3억 6,170만+45% · 3억 초과 1억5,170만+35%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2026-09-06 확인 | 퇴직금 계산기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연분연승)소득세법 §14⑥(과세표준)·§55②(세율)·§129①7(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지방세법 §93①). 산출세액·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 절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항목 ㉗~㉚2026-09-06 확인 | 퇴직금 계산기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감면율 |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 10~20년 60% · 20년 초과 50% (연금외수령 세율 대비)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2026-09-06 확인 | 퇴직금 계산기 이직 손익 종합 계산기 |
| 감급 제재 한도 | 1회 = 평균임금 1일분의 ½ · 총액 =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 근로기준법 제95조 (법제처)2026-07-19 확인 | 시말서·경위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반성문 시말서 거부권 | 반성·사죄 강요 시말서 = 양심의 자유 침해 → 거부해도 징계 불가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2026-07-19 확인 | 시말서·경위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세금 (19)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6~45% 8구간 | 소득세법2026-07-14 확인 | 연말정산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부가가치세율 | 10% | 부가가치세법2026-07-14 확인 | 거래명세서 양식 무료 작성기 면세 한도 계산기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음식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정보통신·기타서비스 30%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관련 4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7.1 시행)2026-07-19 확인 | 견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부가세 별도" 청구 가능액 | 약정·관행 없으면 부가가치세법령상 계산액 —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님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2026-07-19 확인 | 견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견적서 유효기간과 청약 |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경과로 실효 /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 민법 제527조·제528조 제1항·제529조 (법제처)2026-07-19 확인 | 견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증여세 적정이자율 | 연 4.6% |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4① → 시행규칙 §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당좌대출이자율2026-07-19 확인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2026-07-19 확인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연 20% (초과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7.7 시행)2026-07-19 확인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개인 간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일반 이자소득 14%보다 높음). 지방소득세 10% 부가하면 27.5%. 차용인이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2026-07-19 확인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종합소득세율 8단계 | 1,400만↓6% · ~5,000만 15%(126만) · ~8,800만 24%(576만) · ~1.5억 35%(1,544만) · ~3억 38%(1,994만) · ~5억 40%(2,594만) · ~10억 42%(3,594만) · 10억↑ 45%(6,594만)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인적용역)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국세청 안내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인적용역 기본율/초과율 경계 |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 | 국세청 고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4조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기준경비율 배율 한도 | 간편장부 2.8배 / 복식부기 3.4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업종별 경비율 (매년 3월 고시) | 940909 기본율 64.1% / 초과율 49.7% / 기준경비율 17.4% (2025년 귀속) | 국세청 고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6-03-30 고시)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2026-07-20 확인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 소득세법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26-08-08 확인 | — |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소득세법 §59의32026-08-08 확인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소득세법 §59의3 (지방소득세 포함 표기)2026-08-08 확인 | — |
🏠 부동산·대출·금융 (20)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예금자보호 한도 | 1억원 (금융회사별) | 예금자보호법 (2025.9.1 시행)2026-07-14 확인 |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
| HUG 전세보증 보증료율 | 연 0.097~0.211% (24구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품개요2026-07-14 확인 |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상한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절벽 없이 1%→3%로 이어지는 연속 구간(7억 1.67% · 8억 2.3333%) | 6억 이하 1% / 6~9억 누진 / 9억 초과 3%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다주택·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주택 수 산정에 20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기준은 기존 보유 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 8%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12%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법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15곳 (2026-07-01 기준) | 국토교통부 추가 지정 (2026-06-30 발표 / 2026-07-01 시행) — 2025-10-16 서울 전역 지정에 이어2026-08-25 확인 | 취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 200만원 (취득가액 12억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라 비과세. 12% 중과 + 85㎡ 초과면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합계 13.4% | 기본 0.2% / 8% 중과 0.6% / 12% 중과 1.0% | 농어촌특별세법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기본세율 1% → 0.1%, 3% → 0.3%. 흔히 말하는 "취득세 3.3%"는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 | 주택 유상 = 취득세율 × 1/2 × 20% / 중과 시 0.4% 고정 | 지방세법 제151조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위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2026-07-20 확인 | 취득세 계산기 |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 | 5천만↓0.6%(25만) · ~2억 0.5%(80만) · ~9억 0.4% · ~12억 0.5% · ~15억 0.6% · 15억↑ 0.7%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2021-10-19 개정)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 5천만↓0.5%(20만) · ~1억 0.4%(30만) · ~6억 0.3% · ~12억 0.4% · ~15억 0.5% · 15억↑ 0.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2021-10-19 개정)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월세 환산 거래금액 산정 | 보증금 + (월차임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재계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요건 =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 + 전용 수세식화장실 + 목욕시설을 모두 갖출 것. 하나라도 빠지면 주택 외 0.9%로 넘어가 요율이 거의 두 배가 된다 | 매매 0.5% / 임대차 0.4% (요건 충족 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별표3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주택 외 중개보수 상한상가·토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구간표 없이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10% / 간이과세 4% |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중개사 요율 명시 의무 기준 | 매매 9억 이상 · 임대차 6억 이상 · 주택 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2026-07-20 확인 |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
| 한국은행 기준금리금통위가 연 8회 결정 — 최근 2026-08-27 2.75% → 3.00% 인상.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이 이 값을 따라 움직여요 | 연 3.00% (2026-08-27 인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 기준금리 추이2026-09-08 확인 | 전세 vs 월세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대출이자 계산기 |
|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월세로 돌릴 때 강행규정, 신규 계약은 참고용 | 연 5.0% = MIN(10%, 기준금리 + 2%p) |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 시행령 §9①② — 전월세전환율 상한2026-09-08 확인 | 전세 vs 월세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
| 스트레스 DSR 금리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 전액 가산 — 3단계(1.5%)에서 상향 | 3.0% (적용비율 100%)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발표, 10.16 시행)2026-09-22 확인 | DSR 계산기 |
| 비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3단계 유예 종료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실효 0.75%) 유지 | 금융위원회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연장2026-09-22 확인 | DSR 계산기 |
🧓 복지·의료·연금 (14)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외래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 의원 30% · 병원 40% · 종합 50% · 상급종합 6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외래진료시)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입원 본인부담률종별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는 총액의 50%. 2세 미만 영유아·자연분만·제왕절개는 면제, 15세 이하 5%, 고위험 임신부 10%,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40%. 10원 미만 절사 | 입원 20% + 식대 5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입원진료시)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65세 이상 의원 외래 정액제 | 총액 15,000원 이하면 1,500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외래진료시)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암 5% · 희귀·중증난치 10% · 결핵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 경증 9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본인부담상한액(2026년) |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82(2026.1.6.)2026-09-05 확인 | 병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
| 기준 중위소득(2026)1인 2,564,238 / 2인 4,199,292 / 3인 5,359,036 / 4인 6,494,738 / 5인 7,556,720 / 6인 8,555,952원. 2025년 대비 6.51% 인상(4인) | 4인 6,494,738원 (월)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인 생계급여 820,556원(2026)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기본재산액(지역별)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금액. 주거용→일반→금융 순으로 차감 | 서울 9,900만 / 광역시 8,000만 / 그 외 7,700만원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재산 소득환산율(월)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 일반 연 50%, 금융 연 75% 수준 |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자동차 100%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금융재산 추가공제기본재산액과 별도로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 기초연금도 동일 | 2,000만원 (생활준비금)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2025년 대비 단독 19만원 인상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월)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2026)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2025년 112만원에서 인상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2026)단독가구 최대.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별도 | 월 349,700원 (단독가구)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08-06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기 |
⚡ 생활요금·교통 (29)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2.7% | 전기사업법 시행령2026-07-14 확인 | 전기요금 계산기 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
| 연료비조정단가 | +5.0원/kWh | 한국전력 — 분기별 연료비조정단가2026-07-14 확인 | 전기요금 계산기 |
| 기후환경요금 | 9.0원/kWh |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2026-07-14 확인 | 전기요금 계산기 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
| 전기 누진 구간·단가하계 300/450 · 기타 200/400kWh · 슈퍼유저 736.2원 | 3단계 · 120.0/214.6/307.3원 |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별표12026-07-14 확인 | 전기요금 계산기 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
| 에너지라벨 연간비용 단가 | 160원/kWh (냉방 ×2.4) |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12026-07-14 확인 | 가전제품 전기요금 계산기 에어컨 평수 계산기 |
| 지역난방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단일요금) | 112.32원/Mcal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7.1부)2026-09-03 확인 | 난방비 비교 계산기 |
| 지역난방 주택용 동절기 차등요금 | 115.59원/Mcal (12~2월)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7.1부) — 계절별 차등요금2026-09-03 확인 | 난방비 비교 계산기 |
| 지역난방 주택용 기본요금 | 계약면적 ㎡당 52.40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7.1부)2026-09-03 확인 | 난방비 비교 계산기 |
| 실내등유 전국 평균가 | 1,582원/L | 오피넷 —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2026-09-03 확인 | 난방비 비교 계산기 |
| 도시가스 지역 단가 | 33개 지역 | 각 도시가스사·지자체 고시2026-07-12 확인 |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
| 도시가스 열량·보정계수 | 42.7MJ × 0.99 | 산업부 고시2026-07-12 확인 |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
| 상하수도 지역 요율 | 서울·인천·부천 조례 | 각 지자체 조례2026-07-13 확인 | 수도요금 계산기 |
| 구독 서비스 요금표 | 8종 | 각 서비스 공식 요금표2026-07-12 확인 | 구독료 계산기 |
|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일반) | 20% (청년·어르신·2자녀 30%, 3자녀 50%, 저소득 53.3%)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K-패스2026-07-18 확인 | 교통 정기권 계산기 |
| 모두의카드 일반형 기준금액(수도권·일반)1회 3,000원 미만 수단만 집계 · 초과분 100% 환급 · 비수도권 3구간은 수치 미확보(준비 중) | 6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55,000 / 저소득·3자녀 45,000) | 정책브리핑 — 모두의 카드 (2026-03-17)2026-07-18 확인 | 교통 정기권 계산기 |
|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기준금액(수도권·일반)광역버스·GTX·신분당선 포함 전 수단 · KTX·시외버스 등 별도발권 제외 | 100,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90,000 / 저소득·3자녀 80,000) | 정책브리핑 — 모두의 카드 (2026-03-17)2026-07-18 확인 | 교통 정기권 계산기 |
| 한시 인하 일반형 기준금액(수도권·일반) | 30,000원 (2026.4.1~9.30 · 청년 등 25,000 / 저소득 등 22,000) | 국토교통부 — 2026 제1회 추경 (고유가 대책)2026-07-18 확인 | 교통 정기권 계산기 |
| K-패스 기본형 인정 상한 | 월 20만원 초과분은 50%만 인정 후 환급률 적용 | K-패스 공식 안내 (kpass.go.kr)2026-07-18 확인 | 교통 정기권 계산기 |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비지출 | 1인 180만 7,031원 / 2인 282만 2,271원 / 3인 414만 221원 / 4인 544만 3,555원 / 5인이상 550만 2,074원 (2026년 1분기) |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 KOSIS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이상)」2026-07-20 확인 | 생활비 계산기 |
| 소득5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 1분위 145만 7,047원 ~ 5분위 556만 5,601원 (2026년 1분기) |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 KOSIS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 1인이상)」2026-07-20 확인 | 생활비 계산기 |
| COICOP-K 12대 비목 분류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류·담배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보건 / 교통·운송 / 정보통신 / 오락·문화 / 교육 / 음식·숙박 / 기타상품·서비스 |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COICOP-K 2019년 개정판)2026-07-20 확인 | 생활비 계산기 |
| 주택용 전기 누진 3단계 (생활비 계산기 재사용분) | 기본요금 910/1,600/7,300원 · 전력량 120.0/214.6/307.3원 · 기금 2.7% |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별표1 (저압·기타계절)2026-07-20 확인 | 생활비 계산기 전기요금 계산기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 대형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건조기·TV·에어컨)은 1대부터 무료 /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묶음 | 환경부·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2026-07-20 확인 | 대형폐기물 처리 도우미 |
|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서울 강남구 앵커) | 서울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 공식 요금표 — 자치구·시군마다 다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표2026-07-20 확인 | 대형폐기물 처리 도우미 |
| 명절 통행료 면제기간 | 2026 설 2/15~2/18(확정) · 2026 추석 9/24~9/27(잠정) — 진입 또는 진출 중 하나만 걸쳐도 전액 면제 |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1 확인 | 명절 통행료 계산기 |
| 폐쇄식 차종별 주행요금(km당)폐쇄식 =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100원 단위 반올림. 대표값=1종 44.3원 | 1종 44.3 / 2종 45.2 / 3종 47.0 / 4종 62.9 / 5종 74.4원/km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2026-08-01 확인 | 명절 통행료 계산기 |
| 폐쇄식 기본요금폐쇄식 통행료 = 기본요금 900원 + 거리×단가(100원 반올림). 개방식은 720원 | 900원 (개방식 720원)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2026-08-01 확인 | 명절 통행료 계산기 |
| 다자녀 통행료 감면율2026 신설 — 2자녀 이상 가구·주말/공휴일 20%. 재정 고속도로 한정. 3자녀 이상 2026-07-28·2자녀 2026-08-22 적용. 상시할인은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하나만) | 20% (2026 신설·주말·공휴일) |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부 (다자녀 감면 신설)2026-08-01 확인 | 명절 통행료 계산기 |
| 친환경(전기·수소) 통행료 감면율 | 30% (2026년, 매년 축소) | 한국도로공사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2026-08-01 확인 | 명절 통행료 계산기 |
✈️ 여행·면세 (10)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면세 기본한도 | 미화 800달러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2026-07-14 확인 | 면세 한도 계산기 |
| 간이세율(일반물품) | 15% (품목별 18~45%) | 관세법 시행령 §96 별표22026-07-14 확인 | 면세 한도 계산기 |
| 주류·담배·향수 면세한도 | 주류 2L+400$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 관세청2026-07-14 확인 | 면세 한도 계산기 |
| 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감면 30%(한도 20만) / 가산세 40·60% | 관세법2026-07-14 확인 | 면세 한도 계산기 |
|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 160Wh 이하 · 1인 2개 | ICAO / 국토교통부·항공사 공지2026-07-14 확인 | 기내 반입 검색기 |
| 액체류 반입기준은 잔량이 아닌 용기 표기 용량 (국내선 무제한) | 국제선 용기당 100ml + 1L 지퍼백 | 국토교통부2026-07-14 확인 | 기내 반입 검색기 |
| 환전 스프레드·ATM 수수료 | 은행별 · 태국 220밧/필리핀 250페소 | 은행연합회2026-07-12 확인 | 환전 방법 비교 |
| 셰겐 90/180 규칙 | 180일 중 90일(롤링) · 입국일·출국일 둘 다 종일 카운트 · 29개국 합산 | EU 셰겐 국경 코드 / 유럽연합 공식 단기체류 계산기(short-stay calculator)2026-07-21 확인 | 유럽 셰겐 90/180 체류일 계산기 |
| 셰겐 회원국(29개국) | 셰겐 29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 2025 완전 가입) · 영국·아일랜드·키프로스 제외 | EU 이민·내무 총국(European Commission, home-affairs)2026-07-21 확인 | 유럽 셰겐 90/180 체류일 계산기 |
| ETIAS·EES 일정 | ETIAS 2026 Q4 시작·2027 의무·€20·3년 / EES 2026-04 완전 시행 | 유럽연합 공식(travel-europe.europa.eu) / eu-LISA2026-07-21 확인 | 유럽 셰겐 90/180 체류일 계산기 |
📄 서류·계약·사진 규격 (16)
| 항목 | 값 | 근거 · 확인 | 쓰는 계산기 |
|---|---|---|---|
| 여권 사진 규격 | 35×45mm · 정수리~턱 32~36mm · 흰색 배경 · 온라인 413×531px JPG 200KB 이하 · 6개월 이내 |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 (지자체 여권과 안내 · 정책브리핑 2018.1.25 개정)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배경색·머리길이 규정 없음. 색안경·모자·안대·붕대 불가. 인화되지 않은 디지털 사진은 접수 불가 | 35×45mm · 6개월 이내 · 인화 사진만(디지털 불가)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답변(주민등록법 시행령 §36·시행규칙 §9)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 35×45mm 여권용 컬러 · 흰색 배경 · 6개월 이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 정부24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외국인등록증 사진 규격 | 35×45mm · 정수리~턱 25~35mm · 흰색 무배경 테두리 없음 · 6개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진 규격 안내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국가기술자격(큐넷) 사진 규격최소 픽셀 150×200은 3:4라 여권 비율(7:9)과 정확히 같지 않음. 여권 규격 413×531로 만들면 최소치를 충족 | 35×45mm 여권용 · 150×200px 이상 · 300dpi 권장 · JPG/JPEG 200KB 이하 · 6개월 | 큐넷 FAQ — 원서접수 사진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미국 비자(DS-160) 사진 규격 | 2×2in(51×51mm) · 머리 25~35mm · 디지털 600~1200px 정사각 JPEG 240KB 이하 sRGB · 흰색·off-white · 6개월 | 미국 국무부 travel.state.gov — Digital Image Requirements · Photo Composition Template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중국 비자 사진 규격 | 33×48mm · 머리 높이 28~33mm 폭 15~22mm · 흰색 테두리 없음 · 온라인 354×472px 이하 JPEG 40~120KB · 6개월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사진 규격 공지 (2025.3.6)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일본 비자 사진 규격 | 35×45mm · 6개월 이내 · 스냅사진 불가 |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안내 · 외무성 비자신청서 양식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셰겐 비자(독일 기준) 사진 규격 | 35×45mm · 얼굴(턱~정수리)이 사진 높이의 70~80% · 백색·단색 무그림자 · 6개월 | 주한독일대사관 · 독일 내무부 Fotomustertafel (Stand Juli 2025)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캐나다 비자(TRV) 사진 규격 | 35×45mm 이상 · 턱~정수리 31~36mm · 흰색·밝은 단색 · 6개월 | 캐나다 이민부(IRCC) TRV 사진 규격 (2023.7.24)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이력서 사진 — 공식 규격 없음 | 관행 30×40mm (법령·공식 안내 없음) | 해당 없음 — 공식 규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2026-09-06 확인 | 증명사진 규격 변환기 |
| 묵시적 갱신 통지 기한 | 임대인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구간) / 임차인 만료 2개월 전까지(마감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2026-07-20 확인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2개월" 적용 시점 (개정 전은 1개월) | 2020-12-10 이후 최초 체결·갱신 임대차부터 2개월 /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2026-07-20 확인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갱신 후 해지 — 도달 후 3개월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도달한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판결2026-07-20 확인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최고의 시효중단 — 6월 내 재판상 청구 |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2026-07-20 확인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 소멸시효 기간 | 일반 채권 10년 / 단기 3년 / 상사 5년 · 물품대금은 3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163조 ·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64조2026-07-20 확인 |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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