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판정기

통상임금이 뭐길래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임금 시급의 1.5배, 연차 하루는 통상임금 1일분이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잡으면 시급이 낮게 계산되고, 그만큼 가산수당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가 늘 다툼이 됩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동안 써 온 「고정성」 요건을 없앴어요. 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하나예요.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를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뺐어요. 이제는 재직 조건과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일해야 주는 조건은 여전히 빠져요.

이 판정기는 카드마다 「판결 전 기준이었다면」을 같이 보여 드려서, 회사 계산이 옛 기준인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수당별로 들어가는 것 · 빠지는 것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정해진 금액의 식대·교통비, 직책·자격·근속수당(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같은 금액), 정해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 조건이 붙어도).

빠지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주는지·얼마인지를 회사가 그때그때 정하는 돈, 쓴 만큼 주는 실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 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차등분.

일부만 들어가는 것 — 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금액, 가족수당 중 모든 직원에게 주는 기본분.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월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분기·반기·연 단위로 받는 상여는 1년 치를 더해 12로 나눠 매달 몫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에 분기마다 250만 원 정기상여(재직 조건),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약 363만 원, 시급은 약 17,384원이에요. 판결 전 기준이라면 정기상여가 빠져 시급이 약 13,397원이라, 한 시간에 약 4천 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