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차주·사용자·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벌이라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제162조에 따라 운전자 개인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어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과태료로 가고, 현장에서 잡히거나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범칙금으로 갑니다.

과태료가 더 비싼데 왜 그걸로 내라고 하나요

벌점 때문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비쌉니다(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7만원 대 6만원). 그런데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따라붙어요. 1만원으로 벌점 15점을 사지 않는 셈입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가 되고, 1년에 121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신호위반 세 번이면 45점 = 45일 정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 쪽이 유리하다고들 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할인 아닌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예요. 감경의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 범위 이내)이고, 실제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별표 39의 주1은 이렇게 적어 놨어요 —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무인단속으로 나오는 과태료 중 그 표에 들어 있는 건 속도위반 20km/h 이하와 주정차위반뿐입니다. 신호·지시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20km/h 초과 과태료,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은 자진납부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아요. 이유는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 감경 비율을 정할 때 「범칙금과의 형평성」을 보게 돼 있어서, 20%를 깎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속도위반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벌점 0점, 20~40km/h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40~60km/h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60km/h 초과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건 1km/h 차이예요. 20km/h 초과에서 21km/h가 되면 금액이 3만원 오르고 벌점이 0점에서 15점으로 생깁니다.

80km/h 넘게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 아예 없습니다.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57조의 죄만 해당하는데(제162조제1항), 80km/h 초과는 다른 조문이라 형사처벌이에요. 80~100km/h 초과는 제154조제9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는 제153조제2항제2호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제151조의2제2호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돼요.

그런데 과태료 표에는 「60km/h 초과」 한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에 100km/h 초과로 찍혔는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13만원 · 벌점 0점으로 끝나요. 같은 속도인데 현장에서 잡히면 형사처벌에 벌점 10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두 배인가요

금액은 곱하기가 아니라 별도의 표입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7, 범칙금은 별표 10이라는 독립된 표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은 일반도로 과태료 7만원인데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입니다. 2배가 아니죠.

2배인 건 벌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주4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보호구역 위반은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20~80km/h 구간)의 벌점이 2배가 되고, 80km/h를 넘으면 120점 고정이에요. 그리고 보호구역 특칙이 걸리는 위반은 신호·속도·주정차·보행자보호뿐입니다 — 중앙선 침범·좌석안전띠·지정차로 위반은 보호구역이어도 일반 기준 그대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로 넘으면 벌점이 없나요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 초과에 벌점이 0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15점이 붙어요. 별표 28 제3호 가목의 15의2가 이 경우만 따로 정해 둔 항목입니다. 2배 규정이 아니라 보호구역 전용 칸이에요. 금액도 과태료 7만원(일반 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좌석안전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운전자 본인 미착용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별표 6에 항목 자체가 없어요. 범칙금 3만원(승용차)만 있고 벌점도 0점입니다. 혼동되는 건 별표 6 제9호인데, 그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라 완전히 다른 항목이에요. 금액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1톤 트럭은 승합차인가요 승용차인가요

승용자동차등입니다. 별표 6·8·10의 비고가 이렇게 정해 놨어요 —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차라고 무조건 승합 칸을 보면 금액이 1만원씩 틀어집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제외예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져요. 끝까지 버티면 원금의 75%가 더 붙는 셈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법 제164조제1항).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어요 — 그 자체로 40일 면허정지입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별표 28 제1호 나목). 누산은 위반한 날 기준 과거 3년을 봐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이에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 제160조제4항제2호가 못 박아 놨습니다 —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 통지서에 「과태료로 낼지,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낼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항에 따라 차를 도난당한 경우,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벌점이 붙나요

자전거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자동차등」 운전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등 칸이 없습니다(차주에게 물리는 돈이라 대상이 아님). 범칙금만 부과돼요. 다만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은 별표 8 제1호의4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 측정불응은 13만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