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안 되는 것과 주휴·퇴직금 적용 구분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검색했다면 절반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이 글은 빠지는 것과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 보고,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지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썼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안 되는 것부터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체를 적용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없다”가 아니라 “일부 조항이 빠진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1에 빠져 있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 휴업수당
• 법정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일반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문제는 이 목록이 과장돼서 퍼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을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2026년 4월 언론 보도 기준). 시행령이 바뀌면 이 글의 O/X도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발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5인 미만이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반대로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임산부 보호 등이에요. 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처럼 근로기준법 밖의 법률도 사업장 규모로 빠지지 않아요.

그 출발점이 근로계약서예요. 5인 미만은 법이 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연차를 따로 주기로 했는지, 야근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기준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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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써야 해요. 필수 근로조건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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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돼요. 근로시간 제한이 빠졌다고 해서 “쉬는 시간 없이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무시간별로 휴게시간을 몇 분 줘야 하는지는 휴게시간 법정 기준 정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연차·야근수당·52시간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의무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정은 법정 연차와 별개로 따져봐야 해요.

회사가 최근 5명 이상으로 늘었다면 연차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연차 적용 여부를 볼 때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따져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봐요.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제60조제2항)는 이 1년 기준에서 빠져 있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해보세요.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빠지는 건 가산분이에요. 더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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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사업장 규모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시급 100%로 계산해요.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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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5인 미만 계산을 나란히 보려면 5인 미만까지 다룬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법정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도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제가 5인 미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도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살아 있어요.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 규정은 둘로 나눠 봐야 해요. 일반적인 해고 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고할 때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적용되는 규정과 안 되는 규정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정리돼 있어요.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예외는 세 가지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5인 미만에 그대로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하지 못해요.

해고예고수당을 얼마 받는지는 5인 미만도 받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해보세요. 구체적인 해고 상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주 15시간이 기준이에요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다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받는 건 아니에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공식과 예상 금액은 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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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요건만 맞으면 받아요.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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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쉬어야 할까, 5월 1일 노동절은 달라요

일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줄 법적 의무가 없고, 회사와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돼요.

5월 1일 노동절은 달라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에요.

2026년부터는 노동절이 공휴일에도 포함됐어요. 그래도 5인 미만에서 5월 1일이 유급휴일인 근거는 공휴일 규정이 아니라 노동절 법률이에요. 이날 일했다면 5인 미만은 유급휴일수당(100%)에 일한 시간의 임금(100%)을 더해 받아요. 빠지는 건 제56조의 50% 가산뿐이에요(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산은 5월 1일 유급휴일 수당 정리에서 비교해보세요.

퇴직금·최저임금은 별도 법률로 적용돼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요. 같은 법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되,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빼요.

바꿔 말하면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법제처 생활법령 퇴직급여 지급요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지급 시기와 기준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받는 시기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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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1년·주 15시간 요건을 넘었다면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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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도 사업장 규모로 빠지지 않아요. 가산수당이 없더라도 일한 시간의 임금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지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긴 날(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게 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시작한 날 이후 기간으로 계산해요.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전부 더한 값이에요.

평균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일별로 봤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인 미만으로 봐요. 반대로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으로 봐요.

예를 들어 가동일수 20일 중 8일은 8명, 12일은 4명이 일했다면 연인원 112명 ÷ 20일 = 평균 5.6명이에요. 하지만 5명 미만인 날이 12일로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으로 봐요. 반대로 15일은 5명, 5일은 2명이면 평균 4.25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5일뿐이라 5인 이상으로 봐요.

예시 절차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알바·단시간근로자도 5명에 포함될까

포함돼요.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로 사람을 빼지 않고,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도 일한 날이면 연인원에 들어가요. 다만 파견근로자는 빼고 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다만 사업장 규모보다 중요한 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같은 요건이에요.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받기 어려워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서 근로기준법 비적용 목록과 상관없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정말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따로 봐야 해요.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Q. 야간·연장근로를 하면 1.5배를 못 받나요?

A. 5인 미만에는 제56조의 50%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1.5배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더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해요. 회사가 약정으로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기준이 돼요.

Q. 빨간날에는 출근해도 되나요?

A. 일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제55조제2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와 근무일로 정했다면 출근일이 될 수 있어요. 단, 5월 1일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유급휴일이에요.

Q. 5월 1일 노동절도 5인 미만은 출근해야 하나요?

A.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에요. 쉬어도 유급으로 보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출근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100%)과 일한 시간 임금(100%)을 함께 받고, 5인 미만에는 제56조의 50% 가산만 붙지 않아요.

Q. 5인 미만 회사는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빠지지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으니 내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 하루에 네 명만 일하면 꼭 5인 미만인가요?

A.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내고,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봐요. 알바나 일용근로자가 일한 날까지 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직원이 5명 이상으로 늘면 연차가 바로 생기나요?

A. 연차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따져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연차 적용 대상으로 봐요. 늘어난 시점과 월별 근로자 수 기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취업규칙 작성 의무도 5명이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5~9명 사업장도 이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10명도 같은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