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체당금(대지급금) 받는 조건이에요. 회사가 망해야만 나오는 돈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회사가 그대로 영업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체당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이 글은 내가 간이·도산·재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체불은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최대 1,000만원·재직자 최대 700만원)을, 회사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최대 3,150만원)을 확인해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 청구가 핵심이에요.
- 체당금의 지금 공식 명칭은 대지급금이에요
- 회사가 안 망했으면 간이대지급금부터 확인해요
- 퇴직자는 진정 1년 · 소송 2년 기한을 구분해야 해요(모두 퇴직 다음 날부터)
- 확인서를 받은 뒤 공단 청구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은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어요
- 재직자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 구분 | 회사·근로자 상태 | 체불 확인 방법 | 최대 상한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회사 도산 필요 없음 · 퇴직 ·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등 | 1,000만원(임금 700·퇴직급여 700)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회사 도산 필요 없음 · 재직 중 · 통상시급 최저임금 110% 미만 ·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등 | 700만원 |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 신청일 1년 전~3년 안에 퇴직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 | 3,150만원(2026.8.20~) |
“퇴직 후 1년”과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은 서로 다른 기한이에요. 1년 안에 진정을 냈어도 끝이 아니에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단에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2021년 10월 14일 법령 용어가 바뀌면서 체당금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줄여서 대지급금이 됐어요. 예전의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어느 쪽인지는 회사 상태로 먼저 갈라져요. 회사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상태면 도산대지급금, 그 밖의 일반 체불이면 간이대지급금이에요. 아직 다니는 회사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준을 따로 봐요.
간이대지급금 받는 조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사업주 요건과 기한을 맞춰야 해요.
퇴직자가 확인할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해요. 둘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등으로 체불이 확인돼야 해요. 셋째, 아래 두 경로 중 하나의 기한을 지켜야 해요.
- 진정 경로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 확인서 발급
- 소송 경로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 → 판결등
여기서 판결등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도 들어가요.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못 받은 금액이에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연이자와 신고 방법도 함께 보세요.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도 임금이 밀렸다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최대 700만원까지예요.
단, 임금 기준이 있어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기간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1,352원 미만이에요.
이 기준은 최저임금을 따라 해마다 바뀌어요. 10,030원은 2025년 값이라 2026년 체불분에 쓰면 안 되고, 2027년 체불분은 2027년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재직자는 퇴직일 대신 맨 나중에 임금이 밀린 날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그날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 동안의 못 받은 임금이에요.
진정이나 소송을 낼 때 아직 그 회사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도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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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정기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리고 시급까지 환산해요. 그 값이 기준 시급보다 낮은지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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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폐업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해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문을 닫았어도 이런 사유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쪽을 먼저 봐야 할 수 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퇴직했는지도 따져요.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이라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회사도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이런 사유가 생겼어야 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법원 절차가 없다면 이 기한부터 챙기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범위가 넓어졌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 등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전체 최대 상한은 2,100만원 → 3,150만원이에요. 개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2026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정리를 참고하세요.
2026년 상반기까지의 글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 · 최대 2,100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은 최종 6개월 · 최대 3,150만원이에요. 시행일 전에 시작된 도산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3,150만원은 최대 상한이지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금액은 유형마다 달라요. 간이와 도산의 숫자를 섞으면 크게 틀리니 아래 표로 나눠서 보세요.
| 구분 | 대상 체불액 | 상한 |
|---|---|---|
| 간이(퇴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합계 1,000만원 |
| 간이(재직자) |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 중 못 받은 금액 | 700만원 |
| 도산 | 최종 6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2026.8.20 시행 개정법) | 최대 3,150만원 |
실제 받는 돈은 내 체불액과 상한 중 작은 쪽에 가까워요.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대지급금으로 다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이 달라요.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상한(1개월분) | 퇴직급여등 상한(1년분)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임금은 최대 6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대 3년분까지라서 최대 3,150만원은 월 상한이 가장 높은 40대 기준이에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상한이 따로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기준 ·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모르면 한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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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못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간이대지급금 퇴직급여 한도 700만원과 비교해보세요
→
신청기한은 두 번 확인해야 해요
대지급금에는 시계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시계는 퇴직 뒤 진정이나 소송을 내는 기한이고, 두 번째 시계는 확인서나 판결을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이에요.
| 상황 | 먼저 할 일 · 기한 | 공단 청구 기한 |
|---|---|---|
| 퇴직자 · 진정 경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퇴직자 · 소송 경로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 도산등사실인정 | 그날부터 2년 이내 |
|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서 기한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세요. 나중에 확인서를 다시 떼도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 않으니 처음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임금이나 퇴직급여가 실제로 체불됐나요?
- 퇴직했나요, 아직 재직 중인가요?
- 회사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상태인가요?
- 회사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나요?
- 도산이라면 신청일 1년 전~3년 안에 퇴직했나요?
-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 소송 2년을 넘기지 않았나요?
-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대지급금 신청 순서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진정 경로로 받는 흐름이에요. 앞에서 본 기한을 단계별로 다시 배치했어요.
| 단계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 ① 날짜 정리 | 퇴직일과 그 다음 날을 적어 두기 | 바로 | 진정 마감일을 잘못 계산해요 |
| ②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진정 경로로는 받기 어려워요 |
| ③ 확인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최초 발급일 기록 | 발급일이 다음 기한의 시작 | 6개월 계산이 틀어져요 |
| ④ 공단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확인서가 있어도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
| ⑤ 지급 결정 | 공단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 |
예시 흐름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⑤의 처리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기준(2026년 10월 기준)이고, 보완 요청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거나 규정이 바뀔 수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서를 낸 날부터라는 점도 헷갈리지 마세요.
도산대지급금은 순서가 달라요. 파산선고 등 지급 사유를 확인받으려면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이후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진정 대신 소송으로 판결등을 받는 경로를 고른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체불액을 청구금액으로 넣으면 인지액·송달료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판결등에는 확정된 지급명령도 들어가요. 체불액 기준 지급명령·소송 인지액과 송달료를 비교해보세요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관계, 체불액, 신청 시점, 사업주 요건, 관계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가 애매하다면 진정할 때 노동청에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건가요?
A. 같은 제도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법령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이 됐어요.
Q.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이 필요 없어요. 체불 확인과 사업주 요건, 기한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어요. 회사 도산이 전제되는 건 도산대지급금 쪽이에요.
Q.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간이·도산 모두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급여 몫이 700만원까지이고, 임금과 합쳐 1,000만원을 넘지 않아요.
Q.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으면 못 받나요?
A. 진정 경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 지났다면 이 경로로는 받기 어려워요. 소송 경로는 2년이라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Q.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임금체불 진정을 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받아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서 방문으로 낼 수 있어요.
Q. 확인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퇴직 후 1년과는 별개의 기한이에요.
Q.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통상임금 평균을 시급으로 바꿨을 때 그 기간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검토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는 11,352원 미만이에요. 최대 700만원까지예요. 맨 나중에 임금이 밀린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내야 해요.
Q.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퇴직자는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합쳐서 최대 1,000만원이에요.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에요.
Q.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으로 최대 3,150만원이에요. 임금 범위도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다만 최대 상한일 뿐이고, 체불액과 연령별 상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져요(위 연령별 표 참고).
Q. 신청하면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A.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노동청 진정일이 아니라 공단 청구일부터 세는 기준이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상한액·최저임금·법령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